‘국경없는기자회’(RSF, 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6년 70위까지 해마다 하락하다가 2019년 올해는 41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상위 국가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며 180국가 중 북한은 179위, 중국은 177위, 미국이 48위이다. 일본은 2002년 26위이다가 올해는 67위까지 더 하락됐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아베 정권의 현주소와 같다. RSF는 한국이 급락하다가 수직 상승해서 감탄하고 있다고 전한다. 하루아침에 언론자유지수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지수가 상승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 RSF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증진하고 언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비정부기구로서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전 라디오 기자 로베르 메나르(Robert Ménard) 등의 언론인들이 설립했다.
언론자유지수는 기자, 인권운동가,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다원주의(포용성)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여러 기준의 설문을 돌려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 자유의 질이다. 언론의 질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 언론 탄압이다. 2019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0% 미만만이 만족스러운 언론 자유 수준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149위), 사우디아라비아(172위), 멕시코(144위), 인도(140위)도 이런 수준이다. 문대통령은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바 있어 현 정권의 언론 정책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질을 높이고 언론자유지수를 향상시키려면 세 가지 요인, 즉 저질언론, 권력과의 공생, 편집권 독립과 재정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방송매체의 다양화 다변화 속에서 저질언론이 극성이다. 특히 SNS 등 일인 매체는 언론을 자유방임으로 전락시켜 공공의 책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여기에서 무차별 양산되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살인과 윤리도덕적 해악을 자행하고 있으며 상생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둘째, 언론이 정치권력과 타협을 하고 공생을 하며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권력은 특혜 제공이나 재정 지원이나 권력의 자리를 나눠준다.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언론 탄압을 법률이나 행정 지시로 장악해서 문제가 됐지만 진보정권에서는 언론이 정권의 홍보 매체가 될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한국 언론사들의 태생이 바로 정치권력과의 타협, 공생, 앞잡이 역할이었다. 따라서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된다. 이런 논리의 이중성을 언론은 냉철하게 각인하여 공정한 언론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한국의 언론은 대다수 적자 재정이다. 한국 메이저 언론들은 올해도 대부분 몇 천 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경영에서는 편집권 독립이 쉽지 않다. 기자들이 돈을 생각하게 되면 정론직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목소리나 펜은 죽어간다.
한국 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어떤가? 순위를 매기면 미천하기 그지없다. 교계언론이 복음을 전하는 언론선교가 궁극적 목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은 분명해야 한다. 대다수 교단 홍보 기관지이지 언론이라 말 할 수 없다. 총회 결의나 정책에 대해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올곧게 보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특히 교단지는 총회장을 비롯하여 교단 지도자들에 대한 비리나 독선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올 한 해 눈을 비비고 찾아보아도 없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단 교회와 총회에서 주는 후원에 만족하기에 언론의 칼을 교단과 자신을 향해 겨누지 못한다. 교단 정치세력들의 눈치와 재정 후원만 바라보는 철밥통이 된다. 그러니 편집권 독립이나 언론의 자유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 언론은 그래도 언론윤리강령으로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교계 언론은 한 두 언론만 제외하고 한쪽 눈 감고 한 쪽 귀로만 듣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죽은 언론이 된다. 날씨는 알아보면서도 시대도 분별 못한다(마16:3)는 주님의 책망을 올해도 듣는 한해이다.
한국교회언론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