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불평등과 교육개혁에 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이홍정)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기획토론회가 11월 28일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회 불평등의 증가와 교육구조 개혁’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박경양 목사(NCCK 교육위원)의 사회와 이종태 교수(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 구조를 완화할 교육적 대안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이종태 교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교육 정책과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 교수는 불평등 체감도가 높아져 가는 이유로 갈수록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증가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이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은 3.2%임에 반해 실질 임금은 0.5% 증가에 그쳤고 1998년 80.4%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70.9%, 2012년 68.1%로 감소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비정규직 문제와 노인 빈곤율 문제, 복지지출의 부족이 있으며 특히 복지지출은 GDP 대비 10% 수준에 도달했지만 25%~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자산 소유 불평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2006년 기준 토지 소유 상위 10%가 전체 민간 소유 토지의 76%를 소유하고 예금에서도 예금주 상위 1%가 전체 예금액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시도보다 사회 불평등의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더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감한 소득 재분배 정책과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토지공개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학교 교육에서의 성공이 부모의 배경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이 명명백백하므로 늘 소수의 성공사례를 대서특필하여 다수의 실패 원인을 구조가 아닌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종민 대표(청년 전태일)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위 15% 직업군을 제외한 하위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유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어떤 교육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 개혁 자제보다도 시험을 치러 경쟁하고 도태시키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박사는 “사회는 변했지만, 교과서의 내용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교과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춘선 박사(NCCK 교육위원)는 교육의 본질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사람,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 약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배려 등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 불평등 문제와 교육제도에 대해서 변화의 바람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