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 해야”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 해야”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11.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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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피스나우 국제 캠페인팀
북한 여성인권 보고서 발표
“비인도주의적 제재 풀어야”
북한여성의 실상을 분석한 보고서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출처 WCC

코리아피스나우(Korea Peace Now) 국제 캠페인팀이 지난달 31일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인도주의적 규범을 위반한 모든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피스나우 국제 캠페인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여성단체가 연합해 조직됐다. 이 국제 캠페인팀은 지난달 31일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6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경제가 그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2013년 30억 달러였던 북한의 수출이 2018년 2억 달러로 급감했고 특히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섬유산업과 소매업이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대북제재로 인한 영양실조, 기초의약품 부족으로 작년에만 북한주민 3,968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193명은 5세 이하 유아이고, 72명은 임신한 여성이었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법, 유엔헌장 등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모든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피스나우 국제 캠페인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문 보고서를 정부 부처와 각국 대사관에 전달했다.보고서의 발표 이후 인권단체 및 교계 등의 다양한 곳에서 고통받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인도주의적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 지지의견을 발표했다.

재미한인의료인협회(KAMA) 박기범 교수는 미국 한 일간지에 ‘제재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킨다(Sanctions make the humanitarian crisis worse)’는 제목에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의료자원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의료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에 제재를 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코리아피스나우 국제 캠페인팀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의료 및 인도주의적 원조의 제공을 방해하는 제재를 해제할 때”라고 주장했다.

코리아피스나우 국제 캠페인팀의 보고서가 5일 UN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된 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도 12일 보고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WCC 국제위원회 피터 프로브(Peter Prove) 국장은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해 활동해온 교회와 교계 단체로부터 WCC가 보고받아온 우려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이 보고서의 업적은 지금의 대북제재가 북한 여성을 가정 폭력과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북한 인권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고서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WCC는 인도적 북한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의 모임인 평화통일발전협력 생태포럼(EFK)을 개최해왔다. EFK 회원들은 그동안 전 세계에 현 대북제재 정치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이라고 거듭 경종을 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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