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 주도해야

평창올림픽의 개막과 더불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전격적인 방문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남북 관계는 화해와 평화라는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 들떠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북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과거 북한조선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고 북미 회담을 성사시킨 목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13년 3월 31일 북한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을 말하고, 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해 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심지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재제 속에서도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핵실험을 지속하였다. 2006년 10월 9일 행해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3일 제6차까지 단행된 핵심험을 통해 북한은 마침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북한은 단번에 한국과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의 행보는 무엇이겠는가?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경제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받는 경제 원조 및 단기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협력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와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어떠한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 대부분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인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및 수교를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역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팩트’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과 다를지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과 대화 및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은 오랜 기간 자본주의 사회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최초의 북한 지도자다. 과거 북한을 다스리던 두 통치자들과는 다르다. 이러한 부분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자연스럽게 북한을 대화와 경제협력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 거로 본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동결을 유도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북한에 필요한 경제협력을 제안하며 지속적인 고위급 회담의 보장과 중단된 이산가족만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분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그리고 몽골횡단철도(TMG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물류분야의 협력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고립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벗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새롭게 변화된 형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주민을 폐쇄된 사회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세계와 자신을 보게 만들 것이며, 진일보된 북한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함에도 중국의 일대일로(진주목걸이) 전략과 중국패권확대에 대응한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다이아몬드) 전략에서 배제된 한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게 되는 결과도 낳게 될 것이다.

비핵화는 우리와 동맹국 안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외적 역학관계는 한국의 국력소모만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새로운 민족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발판삼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회복하고, 독일 통일의 기틀을 다진 한국의 빌리 브란트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