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 급증, 최근 4년간 22배 이상 증가

② 누적건수는 미국 1위, ’16년 이후 연간 출원건수는 중국이 1위

③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편중, 스마트 계약 등에 R&D 집중해야

④ 표준 특허는 전무, 국제 표준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 

 

 

 

비트코인 관련 소식이 주식 그래프만큼 롤러코스터다. 하루아침에 서로 다른 뉴스들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비아이핀테크(이재영 대표)는 지난 20일 “세계최초 제4세대 코인기술을 적용하여 차세대 표준이 되는 바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하여 모금된 자금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발행한 재단이 판매를 통하여 거둔 수익개념이 아니다. 발행된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올리는데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자산개념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암호화폐 및 국제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과정의 고질적 병폐인 ‘도난(해킹)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의 두 가지 조건을 선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할 때마다 일단 ‘스캠(신용사기)’이 아닌지 의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초기 암호화폐가 투기와 투자 목적으로 사회이슈가 됨에 따라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의도와 목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9년 개발되어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왜 아직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21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에서 가상화폐 기반인 블록체인의 핵심·표준 특허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되어 조사 시점(‘18년 1월말 기준)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이다. 특허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이래, ‘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15년에는 258건, ‘16년에는 594건(미공개건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되었지만, ‘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G2(미국, 중국)로의 편중 현상도 심해,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오픈 소스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암호화폐 분야) (’14년, 32건) → (’15년, 46건) → (’16년, 60건)

(암호화폐를 제외한 활용 분야) (’14년, 0건) → (’15년, 19건) → (’16년, 75건)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의 핵심·표준 특허가 확보된다면 가상화폐가 등장할 때마다 ‘스캠주의’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날이 오는 것일까? 시대의 변화를 읽기 위해 ‘의심하며 따라가는 것’보다 ‘앞장서 의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가상화폐 같은 블록체인을 기반 한 기술들이 대거 밀려 들어 올 텐데 어떻게 ‘玉石’을 가릴지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