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과 거리 정치, 그 탈출구는 무엇인가?
검찰공화국과 거리 정치, 그 탈출구는 무엇인가?
  • 박진석 목사
  • 승인 2019.10.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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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의 함성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서초동 거리에서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고, 광화문 거리에서는 ‘정권 심판, 조국 구속’을 외친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회나 정당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숫자 목소리, 거리 정치가 되었다.

문제는 거리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탈출구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무소불위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모 기업인의 말, “대한민국의 검찰은 무엇이든지 죄를 만들어내는 창조력이 탁월한 집단이다. 소위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실감 난다.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한 달이 넘도록 집요하게 수사하는 실상을 보며 확실히 검찰공화국이 맞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때마다 전직 대통령들을 기소했던 검찰공화국이다. 조국장관 수사를 보더라도 수사관 100여 명이 동원되고 70여 차례 압수 수색한 특수부의 힘이란 과히 초월적이다. 이 뿌리는 전두환 정권이 탄생시켰다. 검찰이 과연 개혁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결국 현 정권과 검찰의 권력 싸움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검찰 권력을 두고 이념 갈등이 정치권력 싸움으로 표출된 것이다. 국민은 나라를 걱정한다. 극단의 진영논리 정치를 보며 행복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10월 5일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한 가지 더 등장된 목소리가 언론개혁이다. 언론이 이념 갈등과 거리 정치의 권력 싸움으로 부추긴 것이 사실이다. 한 달이 넘도록 조국장관 한 사건에 대해 몇 백만 건의 기사를 올린 사건이 있을까? 흔히 검찰이나 정치권이 불러주는 받아쓰기식 기사를 올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배신과 분노로 거리로 나왔다. 이 국면을 양산 시킨 언론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경제침략, 미·중의 패권주의, 중국 러시아의 군사 행동 등 심각한 안보 상황에 처한 나라를 언론은 놓치고 있다.

현 시국의 탈출구는 언론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위 받아쓰기식 보도는 검찰공화국에 편승하여 정치를 길거리 숫자 싸움으로 변질시켰다. 그래서 언론이 자기 정파에 따라 갈등과 분열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혹자는 한국 저널리즘을 ‘갈등 유발형 저널리즘’으로 규정한다. ‘언론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한국의 언론이 각 정파의 이익에 따라 언론 활동을 하며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리 정치나 숫자놀음으로 검찰공화국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거리의 함성이 민주주의 힘이지만 변질되면 정치놀음이 된다. 정치놀음은 국민을 우롱한다. 이것이 과거 독재자들이 국민을 우민화하는데 언론을 앞잡이로 세웠다. 그 속에 이념과 정책,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길거리 함성을 들으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연상됐다. 1789년 마르세이유에서부터 파리까지 걸으며 그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바로 프랑스국가 ‘라 마르세예즈 La Marseillaise’를 불렀다. 후렴 “시민들아, 무기를 들고 무리를 만들어 나가자! 나가자!”는 가슴 뭉클하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현 정부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알기 쉽게 예측 가능한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보수의 함성 속에는 숭고한 이념이 있는가? 흔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진영논리의 정치로는 탈출구를 찾기 어렵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거리 정치 그대로 닮은 꼴인 교회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다. 한기총의 대표라는 모 목사는 징역형 범법자로서 자기 교단에서조차 면직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광화문 집회에서 설교했다고 하면서 범보수의 신 기독교지도자로 부상 됐다고 평가하는 일부 교계와 언론이 있는 한 교회 개혁은 소원하다. 힘, 권력은 예수처럼 노예 종의 발까지도 씻겨주는 섬김에서 더 큰 힘이 발현된다. 검찰공화국과 거리 정치가 민주공화국과 국민의 정치가 되도록 언론이 바른 이념과 정책, 철학으로 정론을 펼칠 때 시국의 탈출구를 찾을 것이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마26:52)는 주의 말씀을 모두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박진석 목사
박진석 목사
(한국교회언론연구소 소장/가스펠투데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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