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북한과의 대화가 깨질 수 있어”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북한과의 대화가 깨질 수 있어”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09.2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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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대 9월 월례세미나
‘남북·북미 정상 간 합의, 지켜지고 있나?’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 이해해야
조성렬 박사는 1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가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을 남, 북, 미 관계를 위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수 기자
조성렬 박사는 1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는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을 이해하고
남, 북, 미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수 기자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19일 연세대학교 루스체플 원일한홀에서 평화통일 담론 연구를 위한 9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가 ‘남북·북미 정상 간 합의 지켜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했다.

평양정상선언 1주년이었던 9월 19일 열린 특강에서 조성렬 박사는 하노이회담 이후 남, 북, 미의 정치적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북한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가까운 시일에 예측되는 남북관계의 동향을 예측했다.

조 박사는 현재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첫 요인으로 하노이 회담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한미를 불신하게 된 계기는 하노이 합의서 채택 불발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로 협상하려 했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해 결국 5개 부분 민생 관련 제재 완화도 거부됐다”며 “또한 한국은 4월 한미공군 훈련을 실시했고, 작년 연말 국방계획이 수립하면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경 항공모함 같은 최신 무기를 도입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이는 한국이 무력증강과 위협적인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대북제재 완화보다 오히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 실망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이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일이 힘들어졌을 테지만 트럼프의 정치적인 위기도 어느 정도 끝났고 대통령 김정은도 연말까지 두고 보겠다고 했으니 어느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진단했다.

조 박사는 “지금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단계론은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안정을 위한 대외정책을 트럼프 1기와 그다음으로 나누어 실행하는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선 1년 남은 트럼프에게 모든 것을 쏟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보수 쪽도 학자들도 북한의 단계론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정리했다.

조 박사는 “최근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 등을 수입했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서로가 군사합의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분명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북 미간의 대화가 깨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3차 정상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관계의 고비는 내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다. 연내 발전이 없으면 신년사에서 미국을 비난할 것이 미국도 대선을 위해 판을 깰 것”이라며 “현재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기간 중 도발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어 연내 북미정상회담에 논의가 진행되고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대외적으로 잘 마친다면 북미관계 돌파구가 열릴 조짐이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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