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이 서방, 동방정책 동시 실행으로 통일된 것처럼
미·중이 남북통일에 협력하도록 전략적 접근 필요
정부와 상관없이 민간외교 통해 구심점 마련해야
숭실통일아카데미(원장 조요셉 목사)에서 10일 진행한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강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윤영관 전 장관은 강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와 미중 무역 갈등, 북미 회담 평가 및 방향,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국제 전략 등에 대해 나누며 한국정부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해 그는 “한반도는 세계 4대 최강국들에 둘러싸인 분단국으로 상승 대국과 기존 대국 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국제 정세를 이용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중국을 상승 대국으로 지칭하며 중국의 성장이 1978년 개혁개방 이래 30여 년 간 매년 10%씩 고속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등소평 이래의 국가전략인 ‘도광양회’를 버리고 공세 외교로 전환했다. 특히 2010년경을 전후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이 심화됐고, 이에 대해 미국이 ‘향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과 대립하며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 군함으로 수시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기존 대국이라 지칭한 그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소극적 대외정책을 폈고,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국제질서의 기반이 되었던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의 가치를 등한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을 더 이상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주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도전자로 간주하고 이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미중 무역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노리며 한국에서의 미국 영향권을 밀어내려 하고 있고,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며 “이처럼 미중관계가 악화되어 가면 북핵,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를 풀어 가는데 불리한 국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정세에 대해 그는 “1991년 냉전질서 붕괴 이후 부적응증을 핵미사일 개발로 벗어나려 했지만 1, 2차 북핵 위기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다. 그럼에도 계속된 개발로 기술이 고도화됐고, 2017년 9월 핵실험 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이후 지난해 초부터 대화와 외교 방향으로 급선회했다”며 “하지만 2차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빅딜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합의가 실패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값을 크게 부른 이유는 아마 북한 경제가 제재 영향으로 상당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2018년 식량 생산이 2017년 대비 9%, 2016년 대비 16% 감소했고, 380만 명에게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은 8월 단거리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를 타계할 방법은 북한은 최종 목표로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야 하고 미국도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방식을 ‘동시 행동 방식’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 전략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4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분단 상태 유지보다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믿게 만들어 통일에 협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통보해 주어 신뢰를 강화해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평화통일 한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다른 문제들에서는 갈등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미중이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서도 한미 간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19세기 구한말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관계 악화 이유에 대해 윤영관 전 장관은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30년대 군국주의 시대 자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식의 역사관을 보유한 아베 총리는 그의 선배 정치인들이 식민지배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사죄하는 모습과 달리 이를 부정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됐다”며 “게다가 1965년 이후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있었을 때도 꾸준히 지켜온 정경분리원칙을 폐기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국제생산네트워크를 교란시켰다는 국제여론의 비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일본 내 아베에 대한 비판적인 세력과 집단들이 많다. 따라서 일본 전체를 적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적 인식과 정책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면서 또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자유무역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이런 국제적인 명분과 도덕상 우위를 적극 활용해 일본보다 한국이 더 국제기준과 규범과 인식에 맞는 국가라는 것을 세계가 인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안보경제사회협력은 상호 분리하여 2트랙 외교로 나가야 하고, 통일 이후 한미일 동맹 지속과 북한 지역 개발 관련 경제적 이익을 강조해야 한다”며 또 “러시아에게도 통일 이후 철도, 에너지 등의 이점을 강조하고 서독이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서 통일에 성공한 것 같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적극적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윤 전 장관은 남북 정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민간외교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통일’은 외치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지원과 협력에는 소극적이다. 서독 정부와 주민들은 ‘통일’을 입으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치열한 동서진영 간 냉전에도 불구하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이래 동독과의 통합방향으로 주민들 간의 교류와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비핵화 노력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간적 삶을 지원하는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 주민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품으며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