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교수 “북한 미사일은
자국 내부 불안 해소 목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주최하는 204차 평화통일월요기도회가 9월 2일 종로구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북은 왜 미사일을 쏘는 걸까?’라는 주제로 김동엽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동엽 교수는 ‘토크빌의 역설’을 소개하며 현재의 북한 상황을 설명했다. 토크빌의 역설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한 말로 “혁명은 대체로 절대적 빈곤이나 경제위기 상황보다는 경제적 조건이 향상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북한의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넘지 않았을 때는 북한 주민을 통제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마당이 크게 늘어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실제로 북한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넘게 되면서 장마당 등에서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개인이 북한당국에 저항하는 미미한 저항이지만 북한 경제가 더 성장하게 된다면 저항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1인당 GDP가 2,000달러에 도달하면 북한 정권은 집단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집단 저항이 일어나기 전 북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며 북한주민의 집단저항을 피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게는 안보 문제보다 경제 문제가 더 시급하며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 정권은 미사일 등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남한과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은 큰 상심을 느꼈고 이후 정책에 변화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경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안보적 위기감까지 해소 시키지 못하면 김정은 정권은 북한 내부의 집단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공군부대를 방문하는 이유는 북한 내부의 안보 불안감 해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