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3만여 명, “나쁜 성평등조례 재개정하라”
경기도민 3만여 명, “나쁜 성평등조례 재개정하라”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8.26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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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교회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가능한
‘성평등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열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성평등조례를 만든 박옥분 의원은 도민 앞에서 사죄하라”

지난달 16일 경기도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성평등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도의회에 통과되면서 경기도 종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쁜 성평등조례 재개정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연합 기도회와 제2차 도민대회를 열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평등조례안 재개정을 위한 도민대회가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도민이 모여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연합 제공
성평등조례안 재개정을 위한 도민대회가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도민이 모여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연합 제공

경기도의회는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성평등 개정안은 기업 및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에는 성평등 사업에 도에서 2조 7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돼 물의를 빚었다.

더군다나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성평등조례, 성인지 예산제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관련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음에도 경기도지사가 조례를 원안대로 공포해 더욱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3만여 명의 도민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도민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평등조례를 개정한 박옥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박옥분 의원이 양성평등이 성평등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도민연합은 “박옥분 의원 본인이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글을 보면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양한 섹슈얼리티 문제와 동성애 등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이 건강가족 사상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고 밝히며 더 나아가 “기고에서 그는 성평등이 동성애와 제3의 성도 포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꾼 것이 타당하며 이 법에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박 의원이 성평등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을 도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펴낸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에도 명확하게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정체성)’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박 의원의 거짓 언행은 성평등백서로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도청 산하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진행한 ‘성평등 교실’ 전단지에는 ‘양성평등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고 성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한다’고 기재돼 있다.
기도청 산하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진행한 ‘성평등 교실’ 전단지에는 ‘양성평등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고 성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어 “더욱 도민을 분노케 한 것은 공공기관도 아닌 기업과 교회 등 민간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고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평등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이며 도의회 입법담당관이 입법해석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그 당시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에 앞장서 성평등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은 이에 따라 “박옥분 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성평등조례 재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하며 나쁜 성평등조례가 전면적 재개정을 이룰 때까지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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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2019-08-26 1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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