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젠더마을, 젠더전문관’ 근거되는
‘부천시 성평등 조례안’ 상정 예정에 촉각
지난달 25일 부천시의회는 차별금지법 유사 조례라는 우려를 낳았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최종 철회를 선포했다. 이는 앞선 24일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미. 이하 시민연대) 회원 수 백 명이 참여한 집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조례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집회에 발언자로 나선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 변호사는 “부천시가 나서고 있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젠더전문관, 젠더마을 조성,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에는 ‘성(性)’을 ‘gender’ 사회적 성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모법인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성별’, 즉 ‘sex’로 생물학적 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해외에서 자신이 원하는 gender(사회적 성)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 법안 사례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이 제정의 근거로 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화다양성’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인데, 부천시가 하려면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 링크에 들어가 제15조의 ‘대통령령’ 글자를 클릭해 보면 아무 내용이 없다”고 꼬집으며 “이것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없이 지자체가 국가사무(중앙정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국가사무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민연대는 또 부천시가 5월 19일 진행한 ‘2019 부천문화축제’의 친 동성애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연대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열린 ‘2019 부천문화축제’ 행사장 길바닥을 동성애자·LGBT를 상징하는 6가지 색깔 초대형 무지개 현수막으로 덮고 있는 사진과 ‘성소수자,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부스를 설치하고 ‘성소수자(퀴어)란 무엇인가?’라는 대형피켓을 세워 동성애자·성소수자를 홍보하는 사진을 뒤늦게 접하곤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며 “이는 부천시가 명백히 문화다양성 행사를 빙자해 동성애자를 적극 옹호한 사례이기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가칭) 젠더마을 조성에 관한 건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는 "부천시가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어 시의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연속(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시에서는 (가칭)젠더마을 조성을 위해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생명사랑 운동연합 등은 젠더마을과 젠더전문관 운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시 관계자는 “마을자치 활성화와 부천시의 여성친화도시로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젠더 전문관’역시 남녀 역할의 갭을 줄이자는 차원이지 절대 동성애로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사회적 성을 지칭하는 ‘젠더(Gnder)’를 사용한 조례안에 대해 젠더가 생물학적 성(性)과 같다는 말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연대는 “사회적 성을 지칭하는 젠더(Gnder)는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가 아니다. 그럼에도 젠더가 섹스와 같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는 말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는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을 반영한 입장일 뿐, 헌법의 양성결혼제도를 지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된 주장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여성정책과는 정신 차리고 잘못을 인정한 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부천시 다양성 조례 철회 후 인터뷰에서 “많은 분의 반대로 인해 다양성 조례는 발의 의원이 자진 철회했다”면서도 “젠더 전문관과 젠더마을 조성의 근거가 되는 ‘부천시 성평등 조례안’이 7월 상정 예정이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