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직 저출산 문제 해결
강원돈 교수, "성경 돈벌이 노동만
노동이라 말하지 않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대량 실직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다. NCCK 신학위원회는 20일 ‘기본소득’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본소득이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양호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는 인사말에서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목사는 “모든 국민이 40% 정도의 기본세를 내고 공기업과 사기업이 10% 이내로 기본세를 납부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400만 원 소득인 가족은 160만 원을 납부하고 400만 원을 받게 되며, 월 소득 800만원인 가족은 320만 원을 납부하고 4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젊은층은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민 이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불평등, 기본소득의 효과와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금 이사는 먼저 플랫폼 이윤창출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은 두 개 이상의 다양한 그룹을 상호 연결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물적 자원이나 인적자원이 아닌 데이터를 기초자원으로 하고 더 많은 사용자가 모일수록, 많은 데이터가 집적될수록 많은 이윤이 창출된다”며 “이러한 기술 진보는 획기적인 생산량 증가를 가져왔지만 고숙련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숙련 일자리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저임금화를 일으키는 요인, 그리고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금 이사는 이러한 현상은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배경이 되며 기본소득은 세금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에 근거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공유 지분권을 획득하고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배당받아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자본의 수익의 핵심은 빅데이터이며 빅데이터는 모두가 기여한 것이지 특정 누군가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빅데이터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이며 공동소유권의 근거로 수익을 기본소득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돈 교수(한신대)는 ‘기본소득 구상의 신학적, 윤리적 변호’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해 노동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는 것은 개신교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인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며 돈벌이 노동만 성경에 나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며 이를 위해 인간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직무가 높건 낮건 그 직무수행이 돈벌이 노동이든,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이든, 공동체를 위한 명예직 활동이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점에서 모두 똑같고 존귀하다”고 했다. 또한 “루터는 사람의 일을 생산성이나 수확이나 소득이나 노동업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노동의 봉사적 성격을 강조했다”며 “기본소득이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