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에서부터 결혼 전까지
자세히 분석, 정책 반영해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산율 0.98 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은 박종언 목사(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서기)의 기도와 림형석 목사(예장통합총회 총회장)의 환영사, 정동균 목사(기하성총회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축사는 김진표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상희 국회의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이 부시장(서울시정무부시장)이 했다. 발제는 조흥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수훈 목사(당진 동일교회), 김아영 기자(국민일보), 박상우 교수(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장삼열 목사(꿈의학교 사무국장), 김철영 사무총장(한국기독교공 공정책협의회)이 맡았다.
조흥식 박사는 기조강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조 원이나 투입했지만 하락했다”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출생에서부터 결혼 전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문제, 돌봄서비스 개선,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에서 결혼, 출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활성화하고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훈 목사는 ‘교회가 정답’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교회는 이미 건물과 차량, 식당을 갖추고 있고 경험과 사랑 많은 권사들도 있다며 대안보육시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육교사 순번제와 방과 후 교실을 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원이 뒷받침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골드 타임은 5년 내로 조속히 정책에 반영 돼야 한다”고 했다.
김아영 기자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등·하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의 불일치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진단했다. “출근 시간 전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하며 퇴근 시간까지도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소형의 행복주택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하며 직장 근처에 행복주택이 건설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3년 육아휴직도 민간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교수는 “한국과 비교해 캐나다는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여유가 있는 생활, 비권위적인 직장문화에서 차이가 난다”며 “부모가 행복하고 기르고 싶은 환경이 될 때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캐나다는 초기연봉이 높아 결혼자금과 육아 자금을 모으기 쉽고 육아 보조금도 수혜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캐나다의 장점을 한국에 적용 시켜야 한다"고 했다.
장삼열 목사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꿈의학교’를 소개하며 저출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꿈의 학교는 서산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주거가 제공되며 3끼가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교사인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많고 육아환경에 따라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 교사로 전환이 쉬워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장삼열 목사는 “주거와 아이 엄마들에게 여유를 찾아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철영 사무총장은 “단순히 출산장려정책 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에 11가지의 정책제안을 했다 △국가기념일로 ‘생명존중의 날’ 제정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다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 (교통, 교육, 복지 등) △신생아에게 대통령의 축하편지와 육아용품 선물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 △교회시설 활용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유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전국 거점 교회에 베이비박스 설치 등이다.
이날 한 참석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교회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발표된 제안들이 정책에 하루 빨리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