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 학부모들에게 승리 안겨줘
경남도의회, 경남 학부모들에게 승리 안겨줘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5.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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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더불어민주당)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3명)과 무소속(1명) 도의원이 모두 반대했고, 민주당 도의원 2명도 반대쪽에 섰다.

경남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을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토대가 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주체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고 전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남도의회 66년 역사상 의장이 직권상정한 경우는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관련 조례 딱 한 번뿐이었다"며 "의장 직권상정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부분인데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에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대한 지방의회의 의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고심해서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신 재적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한다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하고 유기명으로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연합 제공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연합 제공

하지만 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특정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류경완 도의회 원내대표는 “앞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하나로 당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이 사안이 당론을 정해서 추진할 사안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원대연 상임대표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도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박종훈 교육감과 달리 자녀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진정성에 손을 들어 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남 학부모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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