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유와 권리를 상징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법전공이 아니라도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어느날 마그나 카르타라는 법의 지배를 천명한 최초의 문서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반도에서 고려의 최씨 무인정권이 한창이던 1215년 6월 중순경, 잉글랜드 템스 강 유역의 러니미드라는 초원에서는 영국 왕 존과 반란을 일으켰던 귀족들(barons)사이에 63개조항의 규약을 정하고 왕이 이를 의리로서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 치뤄졌다. 이때 서명된 라틴어로 쓰여진 문서가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이다. 특히 39조는 배심재판과 영장주의 등 법의 적량절차의 근거조항으로 12조, 14조는 의회주의와 조세 법률의 원천으로 주장하여 왔다.
39조의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은 그와 직위가 동등한 사람들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왕은 직접 혹은 사람을 보내어 강제로 그에게 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12조는 ‘우리 왕국내의 어떠한 군역 면제세 또는 특별세는 나라전체의 협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왕이 인질로 잡혀 몸값의 지불을 위한 경우, 왕의 첫아들을 기사로 만들기 위한 경우, 왕의 첫딸을 결혼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각 경우에는 합리적인 특별세만을 징수한다. 런던시가 제공해야 할 특별세도 이와 같다.’
14조는 위에 말한 세 가지 경우 외에 군역 면역세 또는 특별세의 결정에 필요한 나라전체의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백작 등에게는 왕이 서신을 개별적으로 보내어 회의 참석을 요구하고, 왕으로부터 직접 토지를 분봉 받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지방지사와 왕의 대리인을 통하여 일반적인 소집장을 발급함으로써 회의 참석을 요구한다. ‘회의 참석 요구 시 적어도 40일의 기한을 두고 어느 특정날짜와 장소를 명시하며, 회의 의제를 특정하여야한다. 회의의 의결은 참석요구를 받은 자가 모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참석자들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마그나 카르타는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으로 이어져 영국헌법의 기초가 되었고, 뉴잉글랜드 식민지개척자들이 제정한 최초의 법인 메사추세츠 자유법(1641), 버지니아권리장전(1776), 미국독립선언문(1776), 미국수정헌법(1789)의 근간으로 인정되며, 세계인권선언(1948), 유럽인권협약(1950)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영연방국가와 세계2차 대전 후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헌법도 직, 간접으로 마그나 카르타의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마그나 카르타라는 단어는 오늘날 자유와 권리를 상징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마그나 카르타가 탄생되고 위와 같이 중요한 영향을 가진데에는 세 명의 법률가들의 노력이 숨어있다. 존 왕 당시 영국 켄터베리 대주교이자 추기경이었던 스티븐 랭턴은 왕과 반란귀족들을 중재하면서 존 왕 이전의 왕인 헨리1세가 반포한 즉위헌장(Coronation Charter)를 찾아내어 이 즉위헌장을 선례로 하여 마그나 카르타를 기초하고 왕과 귀족들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마그나 카르타를 탄생시켰다.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8월 24일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 다시 반포되는 곡절을 겪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17세기 들어와서 영국의 판사이자 법학자인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절대왕정을 추구하는 스튜어트 왕가의 찰스1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마그나 카르타를 찾아내고 이를 표본으로 하여 1628년 권리청원의 작성을 주도하였다. 그는 네 권으로 이루어진 영국법 원론(Institute of the Laws of England)을 집필하였는데, 이 책에서 마그나 카르타를 한 행 한 행 따라가면서 라틴어와 영어로 논평과 주석을 붙였다. “이로써 마그나 카르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후 최근까지 법원과 법률서적에서 행하여진 모든 마그나 카르타에 대한 인용은 모두 코크의 영국법원론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산고등법원장 황한식은 말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우리총회헌법은 왜 권위가 없는가, 판결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재판국 결정을 따르든지 재판국 결정을 안 따르려면 교단을 떠나든지 그렇잖으면 재판국을 없애든지 해야 한다. 불복 자에게는 총회총대권도 주지 않는 고강수를 두는 방법도 있다.
이창연 장로
소망교회
전 CBS방송국 재단이사
전 NCCK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