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경남에서도 제정되나
학생인권조례, 경남에서도 제정되나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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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 심의에 들어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서울, 광주, 경기, 전북에 이어 5번째가 된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교육위 간담회. 의회 제공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서울, 광주, 경기, 전북에 이어 5번째가 된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교육위 간담회. 의회 제공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민주당)는 조례안을 심의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위에서 통과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현재 교육위는 표 위원장을 포함 민주당 5명이고,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성향이 달라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상임위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제정여부는 불투명하다. 경남도의회 의원분포는 도의원 58명 가운데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이다.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벌이진 논란은 2008년과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는 현 자유한국당이 도의회 내 다수당이었기에 제정에 실패했지만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일 수 없는 상태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보수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성적 문란이 확산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등은 10일과 11일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금식기도회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대로 청소년단체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교육하고,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여영국 국회의원(정의당, 국회교육위원회) 13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협의회 가졌다. 경남교육청은 가장 큰 현안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들며 학생자치 활동 강화, 학교폭력 예방,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여영국 국회의원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더라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남교육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정의당과 함께 지지한다”며 “국회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교육의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만큼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며 자주 만나서 소통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14일 성명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미래를 망치고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지를 주장했다. 동반교연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향한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14일 동방교연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역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심각히 나빠지고 있음이 2016년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며 “특히 학업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성적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고발했다. 이어 “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이 성(性)관계를 권리로 인식하게 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위 성인권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제 단순한 학생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지방의회조례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됐다.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에 둘 것인가 아니면 동성애 확산을 저지할 것인가는 이제 경남도의회 의원 58명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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