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라는 말은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을 뜻하는 보통명사이다. 법률용어로는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를 말한다. 탄핵은 직무와 관련된 말이다. 인격이나 도덕에 관한 말이 아니다. 죄상을 들어서 책망할 때도 직무에 관련된 죄상만 다루어야 한다. 인격이나 도덕의 영역으로 확대되면 탄핵은 자칫 정죄로 비약된다. 탄핵의 목적은 직무상의 잘못에 책임을 물어 그것을 바로 잡는 데 있지,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죄하고 매장하는 데 있지 않다. 신앙적으로 정죄는 하나님의 주권영역이다.
왜 탄핵해야 하는가? 보통 탄핵은 거론하기조차 매우 조심스러운 무거운 말로 여겨진다. 탄핵을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탄핵을 하는 사람도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공동체를 바로 지키고 세우기 위함이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체나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기 정한 바에 따라 책임자를 세우고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어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 그런데 그런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심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급기야 망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맡겨진 직무를 공동체의 정신과 뜻에 따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공동체는 당연히 그들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직무유기이다. 그런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지게 마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과 교단 헌법 정신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이 위법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결의했고, 그 후속 조치를 총회재판국과 임원회에 맡겼다. 총회는 총회재판국 국원도 전원 교체했다. 탄핵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지 사실상 탄핵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은 지난 반년 동안 총회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총회임원회도 서울동남노회수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어떤 힘센 손에 사로잡혀 휘둘리고 있는 듯하다. 총회의 신앙고백적인 뜻에 따라, 그리고 교단 헌법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고 선명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시간만 죽이며 뭉개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교회공동체는 피로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그 힘센 손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계산인 듯하다. 이들에겐 교단이 서느냐 넘어지느냐,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사람이 주인인 집단으로 전락하느냐는 이 시점에서 그 중차대한 직무를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기백도 없어 보인다. 총회의 이름으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기백도 없는 기회주의적이고 보신에 급급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들을 탄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바로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총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다.
서성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