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NCCK, 위원장 인금란 목사)는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1월 10일 입장을 밝혔다.
1월 9일 강경화 장관은 한일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본정부와 위안부 재협상은 없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NCCK 여성위원회는 10일 공개된 입장발표문을 통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협상 과정 및 결과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비공개의 이면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2015년 한일합의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 여성위원회는 향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 4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정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사죄할 때까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2015년 졸속합의로 생겨난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재단 설립으로 인해 생긴 갈등과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며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여성 성폭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NCCK 여성위원회(당시 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관련 한일 외교 장관회담에 관해 2016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합의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한체 이루어진 졸속합의라 평가한바 있다. 그때도 여성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우려되는 점은 위안부 피해국의 당사자인 북한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거의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방이후에 북한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이 살았고 2000년에 북한 정부에서 당시에 생존하였던 218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바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해법이 북한에서는 제시된 적이 없었다. 2016년에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가 일본과 벌이는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그것이 정치적 흥정의 산물이라고 비난한바 있지만,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있다.
2017년 2월 22일 NK 뉴스의 로버트 맥코이 칼럼에 의하면, 북한이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가 그들이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일본인 인신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사건의 가해국이자, 위안부 사건의 피해국으로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2018년 새해에도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NCCK 여성위원회의 요구처럼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전에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