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사실상 위헌 판정
헌재, ‘낙태죄’ 사실상 위헌 판정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4.1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낙태죄 위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12월까지 법안 개정해야
낙태반대연합, 헌재 판결은 ‘태아살인’을
합법화 시킨 것으로 반 헌법적 행위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찬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유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찬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유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2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지난해 6월 대체복무제에 대해 내린 결정과 동일하다.

헌재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에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내놔야한다. 그 전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두고 각계에서는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헌재 판결이 나는 11일 당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위헌 찬성과 반대 측이 기자회견을 열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연합. 김유수 기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연합. 김유수 기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연합. 김유수 기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연합. 김유수 기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연합. 김유수 기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연합. 김유수 기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유수 기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유수 기자

특히 몇 달 전부터 낙태죄 위헌 판결 반대를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77개 단체 연합, 이하 낙태반연)은 헌재의 낙태죄 판결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낙태반연은 헌재 판결에 대해 “헌재는 허울 좋은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뻔뻔스럽게도 ‘태아 살해행위’를 인정하는 나라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고 말았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1985년 대법원은 태아의 권리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기결정권은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헌재는 모든 권리의 전제 조건이 되는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며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위해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도,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기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낙태반연은 “대한민국을 연간 100만 건이 넘는 ‘생명학살범죄’를 정당화하고 ‘태아살인’을 합법화 시키는 나라로 전락시킨 헌재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전국 각지의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날카로운 살해도구를 필사적으로 피하며 고통 속에서 살려 달라 부르짖는 태아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급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807호 한국교회언론협동조합 가스펠 투데이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은주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 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이성희
  • 편집인 : 조주희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