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재판 마침표 찍나?
예장통합 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재판 마침표 찍나?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18.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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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판 앞두고 예상 시나리오 돌아
총회 때까지 미루어지지 않겠나?
그러나, 규칙부 해석이 새로운 변수로
지난 13일, 재판 일정에 앞서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시37:1~24을 봉독 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재판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3일, 재판 일정에 앞서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시37:1~24을 봉독 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재판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오늘 11시 심리가 진행될 서울동남노회 관련 총회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국의 판결이 가져올 파장이 심상치 않을 분위기다. 지난 13일 3차 재판에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했던 개인과 단체는 재판국의 연기 결정에 신속한 판결과 공개재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장신대 교수 모임은 재판 연기 판결 다음 날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로회신학대학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용운, 박상진, 임희국 교수의 명의로 재판국장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판결 지연에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장신 출신 학생들 역시 엄청한 재판과 공정한 진행을 위해 방청과 재판 속기록 공개, 찬반 재판국원 실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도 14일 ‘명분 없는 재판 지연, 총회는 세습 근절의 의지를 밝혀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세반연은 성명서를 통해 부자세습으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고, 총회 재판국은 자정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으며, 통합총회가 지금이라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길로 돌아설 것을, 공의에 입각한 소신 있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4일 앞둔 23일 세반연은 공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총회 재판국 앞 시위에 참여를 요청하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와 총회의 올바른 재판 진행을 위해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3차 재판 다음날인 14일, 재판국은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와 서기 기노왕 장로의 명의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원고와 피고측에 발송했다.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는 '소장(결의무효확인의소)' 하나만 다룬다.
3차 재판 다음 날인 14일, 재판국은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와 서기 기노왕 장로의 명의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발송했다.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는 '소장(결의무효확인의소)' 하나만 다룬다.

단체와 기관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 재판국의 주변에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 각종 예상과 추측들이 난무했다. 지난 3차 재판 당시 변론기일 지정 후 출석 요구(예장총재 제102-265호)에는 사건번호 제102-09호 서울동남노회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김충수 목사, 이대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선거무효소송)’과 사건번호 제102-19호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결의무효확인의소)’ 등 두 사건을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에게 알려왔다. 이번 4차 재판의 경우 예장총재 제102-281호(시행일 2018.2.14.)에 따르면 사건번호 제102-19호 결의무효확인의소만 다루는 것으로 통보했다. 출석대상도 지난 3차 재판 출석대상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김충수 목사, 이대희 목사)만 제외됐다. 이번 변론기일 통지로 심리 사건이 줄어듬에 따라 적어도 하나 정도는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판국과 총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판 결과가 가리키는 최종점에 명성교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합의로 갈 것이라 것과 103회기 총회가 열릴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취재 중인 언론사들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모양새다. 이미 한 번의 판결 기일을 넘긴 재판국이 또다시 판결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지 못할 법도 없다는 추측과 정황상 지켜봐야겠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재판을 앞둔 재판국 회의실. 재판국원의 책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놓여있다. '정치'와 '법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재판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재판을 앞둔 재판국 회의실. 재판국원의 책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놓여있다. '정치'와 '법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재판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서울동남노회 재판은 재판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의미다. 3차 재판 당시 재판국은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밝혔다. 당시 재판국의 고민은 사안의 연관성으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것인지, 개별 건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을 호소한 바 있다. 이제 4차 재판에서 하나의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재판국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판결의 지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재판부로서는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지난 22일 총회 규칙부의 제102-3차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가 총회규칙부에 질의한 사안(헌의 위원회 임무, 노회장의 자동승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이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 내용 중 노회장 자동승계는 노회의 고유 권한으로 총회 규칙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노회 헌의안은 헌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정치부로 넘겨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다. 이에 따라 규칙부의 해석이 오늘 재판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해 법리적으로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판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은 사안이 노회에 국한 된 일이 아니라 전국교회와 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부가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재판부의 신속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세반연과 피켓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재판국의 판결 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아직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늘 재판국의 재판은 11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 동남노회 결의무효소송은 11시 첫 심리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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