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담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성공 가능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 핵무기는 반드시 없애야 하며, 그 방법은 기존 비핵화를 실시했던 국가들처럼 교과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는 9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핵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태영호 전 공사를 초청해 북한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태 공사는 먼저 “서울에서 70km 떨어진 곳에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한다. 이는 강도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경계했다.
또한 그는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예를 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할 명분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핵보유국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김정은이 미쳐서가 아니라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북한 비핵화보다 평화가 먼저라는 ‘선평화 후비핵화’ 여론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위협을 제거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신뢰구축 후비핵화’나 ‘선남북관계 후비핵화’도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며 “지난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간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문구도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북한의 비핵화가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 공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해서도 “결렬될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다. 미국은 완전비핵화를 요구하는데, 북한은 핵전력을 감소시키는 핵군축을 제안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비핵화를 실시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4개 국가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완전비핵화가 이뤄졌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 계좌로 60억불을 입금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 비핵화는 이미 비핵화를 실시한 국가들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푸는 것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결의한 제재 11건의 법률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모든 회담은 진정성을 보여줄 때 성공할 수 있다. 영변핵시설 말고도 모든 핵시설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평화연구소원는 7일 낙원상가 청어람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패널로 참가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는 “교회도 사회 속에 존재하는 집단으로서 역사와 현장에서 성숙해가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공통분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발족한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