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선교사들의 종교비자 연장에 적신호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린 ‘제87차 브리지임펙트’ 참석을 위해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방문한 몽골선교사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몽골정부의 외국인노동자감축정책의 악영향으로 몽골선교사들의 종교비자 연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몽골은 지난해 12월 12일 노동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국인노동자비자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2020년까지 외국인 노동자수를 단계별로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쿼터제’를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선교사들이 비자 연장을 하려면 기존에 유급직원 5명을 요구받던 것을 21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직원들 가운데 2명까지 적용하던 최저임금 노동자의 1년치 급여의 일시블지급 규정도 5명으로 늘여야 한다.

칼트마 바툴가 몽

 

골대통령의 극우적 자국우선주의 성향

이는 지난해 7월 격투기 선수 출신의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가 몽골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극우민족주의정책을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것과 궤적을 같이한다. 바툴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몽골이 승리했다”며 “공약대로 경제난과 대내외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전까지 몽골은 5회에 걸쳐 IMF구제금융을 지원받았는데,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 지난 5월에도 6번째 국제통화기금(IMF)지원을 받았다. 그 차관금액만 해도 5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2년도 기준 몽골국내총생산이 102억 달러인 것을 감안해 보면 엄청난 재정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몽골, 대중국수출 의존도 90% 이상

특히나 경제적으로 수출에 있어서 중국의존도가 90% 이상인 몽골의 경제구조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바툴가 대통령은 몽골자원의 수출세를 높이는 것과 함께 외국자원채굴기업이 몽골에서 번 돈을 현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고, 자국민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외국인이 투자한 자원개발에 자국인의 고용 의무비율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몽골 외국인노동자 비자법’을 발표하게 이른 것이다.

선교사 몽공 선교비부담 5배 증가

몽골 외국인노동자 비자법에 따르려면 엄청난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선교사들 가운데 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 선교사가 없다는 데 있다. 이번에 모두 58명의 선교사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선교사들의 종교비자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만료되었고, 가까운 시일 안에 선교사 58명이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 만약 몽골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비자 연장을 못하게 되어 몽골 현지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몽골 경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미습

애석한 것은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러시아 순방 첫날인 9월 6일 한·러 정상회담에 이어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한국정부가 몽골의 이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인지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는 9월 11일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위해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했을 때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특히 제4차 동방경제포럼의 4대 의제 가운데 하나가 ‘극동아시아에서 전자비자(e-VISA) 확대’인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아쉬움이 크다하겠다.

 

선교사들 몽골을 자랑

이번 2019 제87차 브리지임펙트 원주 캠프에 1500명의 한국청소년들과 함께 적지만 10명의 몽골청소년들도 참가를 했다. 놀랍게도 몽골에서 온 청소년들 가운데서 전체2등을 하는 이변이 나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몽골청소년들의 선전을 바라보는 몽골선고사들의 자랑이 은근히 크다.

전재우 기자(healwa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