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 및 시행이 확정되면서 모든 교회와 비영리단체는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종교인 소득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중 하나는 “용어(세무)가 어렵다”입니다. 모든 분야가 똑같겠지만, 세금과 관련된 전문 분야도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직업의 특성, 종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교회/목회자의 입장에서 세무 용어를 풀어 보겠습니다.

 

◆ 종교단체 ➡ 교회 or 종교와 관련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포함합니다. 즉, 현재 교회와 종교의 보급, 전도, 선교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을 위해 발급 받은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는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 종교인 ➡ 종교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교육전도사까지 종교 활동(설교, 성찬 등)을 하고 사례비를 받는다면 종교인에 해당됩니다.

※ 교회 사무/행정을 위해 일을 하는 직원, 간사 등은 종교인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록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교회가 아닌 총회, 노회/연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종교인 소득 ➡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받는 대가로 흔히 사례비/급여라고 합니다.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세금 신고 유형에 따른 것으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종교인 소득입니다.

 

◆ 종교활동비 ➡ 목회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 목회활동비와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소득 설명은 다음 연재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교회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이 해야 될 번거로움과 행정 절차의 효율을 위해 직장(교회)가 미리 개인의 소득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 종교인. 즉 목회자/사역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교육전도사까지를 포함하고, 교회 內 행정직원이 있을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 신고 / 납부 ➡ 소득(사례비)에 대해 어느 기준의 기준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개인의 상황(소득금액, 배우자 및 자녀 소득유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있어 내야하는 것을 납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때에는 신고가 됩니다.

※ 세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를 반드시”해야만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인 과세의 핵심이 되는 ‘소득 구분(과세, 비과세대상)과 목회활동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