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한미 워킹그룹에 주목하는 이유
대북정책 한미 워킹그룹에 주목하는 이유
  • 서보혁 박사
  • 승인 2018.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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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킹그룹는 대북정책 현안을 조율해나가면서
남북, 한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이다. 이 두 관계가 선순환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평화체제도 기약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11월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한미관계에 틈이 발생했다.

10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렇지만 순방한 나라들의 어떤 정상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 입장과 반대로 “전례없는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나섰다. 11월 중순 펜스 미 부통령이 순방 길에 오르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경에서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전개해나갔다. 그런데 비핵화 문제는 북미 고위급회담의 연기 등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북관계가 비핵화 상황에 비해 너무 빨리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미간 대북정책을 조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11월 20일 워싱턴에서 첫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양국 대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양측의 입장을 모았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한국은 미국측으로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얻어냈다. 한미 워킹그룹는 대북정책 현안을 조율해나가면서 남북, 한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회의는 남·북·유엔사 3자간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과 상호보완하며 북미관계 개선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보혁 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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