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假想)’, ‘비상(非常)’의 대안으로 남겨두었더라면
‘가상(假想)’, ‘비상(非常)’의 대안으로 남겨두었더라면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8.0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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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화폐들은 가상 화폐이다.

국어사전적으로 ‘가상(假想)’은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실이거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생각함’이라고 풀이된다. ‘가짜’요, ‘속임’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이해된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영어단어, 'virtual currency' 의 'virtual'을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제 1 의미로 ‘실질상의, 사실상의’라고 정의되어 있다. 혼란스럽다....... 그러므로 이 때 영어단어 ‘virtual' 이 뜻하는 가상은 가짜요, 속임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유고 시에 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사실적이고 실질적 권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는 대안적 실제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엄밀하게 본다면 우리를 생활의 각 단계들을 따라 흐르는 모든 ‘커런시’들은 가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국가화폐(governmental currency)인 ‘원화’도 하나의 ‘가상화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의의 실질가치는 물건 그 자체이며, 따라서 가상이 전혀 개재되지 않은 커런시는 ‘물물교환’ 밖에 없다. 그것도 ‘봉이 김선달’ 같은 인위적 요건 같은 것들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시장적 물물교환만이 실질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커런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물교환 외에 모든 것들, 즉 국가화폐를 비롯하여 주식, 선물과 같은 우리가 아는 모든 커런시들은 실제적 물물교환의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가상하는 ‘가상화폐’인 것이다.

 

가상화폐의 실제성: 권력과 도덕성이 요건이다.

가상화폐 논쟁에서 이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그 실질화폐의 실제성을 반영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도덕성’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함께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화폐에 대한 신뢰도의 요건은 바로 이 두 가지, 우리 정부가 얼마나 커런시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 시장적 조정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과 정부가 그 조정과 관리의 과정에서 어떤 개인,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선 국가 전체적 수준에서 정직한 수행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 경험 상, 어떤 통치자 개인이나 통치 집단이 표방하는 철학과 이상, 도덕적 자질이나 종교적 신념 같은 것들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인류 사회는 고상한 이상들과 높은 도덕성으로 시작한 권력들도 필경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학습하였다. 따라서 그 부패를 방지하고 정직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견제와 분립과 같은 객관적, 법적 수단들 외에는 다른 믿을 만한 방법이 없었다. 삼권을 분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능의 영역과 한계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과 같은 것들이 그 어떤 정치 이상이나 신념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난 수세기동안 인류 사회는 철저하게 깨달았다.

20세기 말부터의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 외에 ‘시장과 시민’이라는 두 가지의 대안적 견제 개념이 생성되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 시장과 시민이 정부와 정권에 예속되지 않고 얼마간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사회로 가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구글이나 페이스 북 같은 더 이상 미국기업이 아닌 세계기업으로서 그 결의와 실행의 과정에 있어서 미국정부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국제기업들이 갖는 독자성 외에도 ‘비정부적 시민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존재의 의미와 흐름을 읽는 것은 포스트모던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가상화폐는 커런시의 출처와 관리에 있어서 그 시작부터 정부적 감독을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의 감독을 받지도 않는 가운데 성장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화폐는 비상시를 위한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중시하자. 그리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를 포함한 세상 어느 정부도 부패하여 주어진 권력을 부정하고 부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권력 자체가 힘을 잃고 붕괴될 수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을 보자. 현재 북한 장마당에서 미화 1달러는 북한 돈 8000원으로 거래된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평균 월급의 수준이다. 커런시에서 보면 북한 정권은 이미 붕괴한 정권이다. 북한 화폐는 외국 여행자들이 여행 기념품으로 챙기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가짜 화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는 다른 루트들이 있겠지만 커런시라는 의미에서 북한의 원화는 이미 그 실제성을 상실한 것이다.

 

비상시의 대안으로서의 가상화폐

새해가 시작된 두 달 동안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시장은 그야 말로 출렁 요동을 쳤다. 1월까지 비트코인이 대박의 신화를 썼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특히 흙수저들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생애에 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동화들이 가슴을 흔들었다. 칠포, 팔포, 다 끝난 줄 알았던 자신들의 삶의 새로운 무지개가 그려졌다. 청년 거부들이 탄생했고 일억이 10억이 되고, 다시 100억이 되었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모두를 가슴 뛰게 했고, 특히 생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포기해야했던 청년들에게 달콤한 꿈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뒤이은 2월 ‘거래소 폐기’의 위협으로 시작했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마무리되는 정부의 개입으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역-김치프리미엄’으로 떨어졌다. 미국에서의 2월2일 블랙먼데이 하루 동안에 100조원이 날아갔단다. 수많은 젊은이들, 흑수저들을 그 이전보다 더 암담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가상화폐가 갖는 허구성과 위험성을 관리는 해야겠지만 일본이나 미국같이 그 속도와 수준을 조절할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 가상화폐가 보여준 한 가지 새로운 가능성은 정부적 화폐의 한계, 즉 권력붕괴와 도덕성의 타락과 같은 상황에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막는 대안으로 남겨놓는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곽재욱 목사

동막교회 담임

한국교회언론연구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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