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우리 이야기다!”
“빈곤, 우리 이야기다!”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1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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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 2018년 정책 토론회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2018년 정책 토론회’에서 빈곤퇴치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실무자들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빈나2020 제공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2018년 정책 토론회’에서 빈곤퇴치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실무자들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빈나2020 제공

 

빈곤으로 인해 희망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과 실제적인 대안 마련해야

연말연시에 등장하는 자선냄비의 종소리는 불우한 이웃을 떠오르게 한다. 교회마다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각계각층에서 ‘빈곤’이라는 그늘을 걷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빈곤을 해결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자살과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이하 빈나2020)’ 2018년 정책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빈곤퇴치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실무자들과 국회의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무성 국회의원, 유재중 국회의원, 빈나2020 운동 본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대표 강명순),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이사장 정명기)에서 공동주최했다.

김무성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빈나 2020운동을 위해 수고한 것에 감사하다”며 “여전히 아동 빈곤률 7%, 취업자 빈곤률 12.5%, 장애인 빈곤률 31.3%, 노인 빈곤률 46%인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기조발제에 강명순 대표는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우리와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대표는 “영국 블레어총리가 빈곤아동 0%와 아동학대를 없애는 빈곤퇴치정책전략보고서를 참고해야 한다”며 “2010년 8월27일 발표한 빈곤층을 살리는 16개 분야 100대 정책과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6년에 제시한 국민이 원하는 행복한 복지제도를 점검하고 20대국회와 정부에서 이뤄야 한다”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법률안, 양육비대지급법안,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숙인 복지 현안 법률개정안 등 4개 법률안 재개정이 20대 국회에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윤종선 목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 기본 계획 및 아동복지 예산의 단계적 확대 목표를 제시 △위기·학대 아동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 복지 안전망을 구축 △가구 소득△유형별 건강·영양·정서·안전 등 아동 종합 실태 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와 보호 확대

노숙인법 개정으로 질환관리에 힘써야

빈곤아동과 난민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윤순영 소장(대전민들레쉼터)은 아동학대에 있어 원 가정 복귀 시 재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보완되고 개선되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동의 가정환경을 객관성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필요 △정서, 방임에 대한 학대도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 등을 주장했다.

이안열 소장(미소꿈터 쉼터)은 ‘노숙인 결핵 문제 및 복지현안과 노숙인법 개정안’에서 △노숙인 현장의료지원체계 강화 △결핵 의심환자의 보호 공간 마련 및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확대 필요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개입 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 복합질환 결핵 노숙인에 대한 원활한 치료시스템 부재 △노숙인 복지 현안과 법률 개정안 요구를 강조했다.

이두협 회장(감리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은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 회장은 “빈곤 가정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되는 악순환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설립특성상 입소 아동의 기준에 융통성과 자율성을 주어 빈곤 가정의 지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긴급한 가정의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백성기 목사(할렐루야 그린골프단)는 1999년부터 보육원 아동, 소년원 청소년,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탈북민 자녀, 다문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골프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창호 대표(더불어사는 사람들)는 “대출이 안 되는 신용불량자일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대부업에서도 거절당하는 이들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호 이사장(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도 정부 예산 중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김황옥 목사(평화교회)는 ‘난민 아동 현황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난민 발생은 정치 실패로 발생한다”며 “한국전쟁을 경험한 우리도 1951년 이후 2008년까지 미국 법령과 미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망명, 혹은 난민인정을 받은 한국인이 무려 4천658명”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10년째 돕고 있는 난민 아동의 수가 32명에 20가정”이라며 “이 땅이 감옥이 아닌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회, 기관들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빈나2020’은 전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거나 살해된 아동에 대한 소식을 접한 강명순 대표가 2005년 1월에 만들었다. 빈곤 없는 나라를 위해 7178명의 국민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으며 부스러기사랑나눔회를 비롯한 빈민운동을 하고 있는 14개 민간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2018년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빈나2020 제공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2018년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빈나2020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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