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지역별 사회적 경제 관련 시민, 종교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회를 가졌다. 시민행동은 오는 20일까지, 30일간 예정되어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하 기본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에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상임대표는 “2만개의 사회적 기업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며 전국대회가 열린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종환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공전을 거듭했다”며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된 법안은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환경과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며 “현재 광역단체 등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260여개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인숙 집행위원장도 경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시행되었던 정책 일자리 사업 등 정책적 통합성과 지역적 종합성, 다양성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행하는 사회적 주체가 활발히 육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 지연에 대해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임시 국회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으로 오늘의 전국대회가 치러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연대와 협력의 경제 생태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우리 모두가 기본법 제정 통과에 밑거름이 되자”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개념규정과 쟁점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선진국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현장의 요구가 얼마나 애타고 강한지를 느끼게 됐다”면서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법안 제출자의 입장에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었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 관계자와 더 상의를 하고 법안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시민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존재 및 그간의 기여와 공헌에 대해 법적, 제도적인 인정',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의 조성', '민관 협치에 기반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민간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연대, 협력의 촉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직간접적 지원 근거의 확보'를 주장하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종교계는 전체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신앙과 종교 입장에서 아직 명확한 의견을 모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에 현재 예장통합 총회사회봉사부와 협력하여 활동하는 '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들도 참여하여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