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 황재혁 기자
  • 승인 2018.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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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 인권 문제 지적

지난 10일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내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탈북자 북송’, ‘선교활동 금지’,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탈북여성에게서 태어난 중국 아동’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오히려 북한 측의 북송 요구를 수용하며 UN 가입국으로서 중국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조차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의 북송중지를 촉구하는 기도회 사진, 통일한국 갈무리
중국의 북송중지를 촉구하는 기도회 사진, 통일한국 갈무리

 

이번에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191-192쪽에는 중국에서 현재 계속되는 탈북자 북송과 중국 내 기독교 선교사 추방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를 ‘불법적인 경제 이주자’로 바라보고, 북한과 1998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강력한 북송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은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2,914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왔지만 지난 2017년에는 단지 1,127명의 탈북자만 남한에 올 수 있었다. 연례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강력한 북송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탈북자를 돕는 남한 선교사를 추방하며 중국 내에서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엄중단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북중접경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던 32명의 남한 선교사가 강제 추방되었다. 지금도 계속되는 중국 내 선교사 축출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운영하던 교회의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연례보고서의 193쪽에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례보고서는 탈북 여성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문제가 중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연결된다고 분석한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중국의 광군(光棍, 중국의 미혼 남성)이 약 3,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이 결혼해서 낳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들이 중국에서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연례보고서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이 아동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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