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종교만한 데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4월, 5월에 이어 세 번째이고,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두 지도자 사이의 정상회담은 과거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간에 열린 정상회담보다 많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이 했던 것처럼, 이번 평양 정상회담 역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본격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종전선언도, 대북 제재 해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북한이 종전선언 등 기대하는 바를 확실하게 보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의 협상 카드를 먼저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도 바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호 기대가 적정 수준에서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한으로서는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해 양측이 균형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허심탄회 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 상책이다.
국내외에서는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 이전에 어떤 양보도 불가능하다는 강경 입장이 건재하다. 그럼에도 국제정치는 냉정하고 그 속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가 미덕이다. 남한으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비통제와 인도주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에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사실 판문점 선언, 그에 앞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은 폭넓은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에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는 성실한 이행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수행단에는 4대 종단(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어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위상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종교지도자들이 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바라기는 일정 가운데 북측 종교지도자들과 접촉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갈라진 민족에 희망을 주고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종교만한 데가 없기 때문이다.
서보혁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