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등 핵심관련국 나아가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다."
분단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인 2018년, 남북은 6개월 내에 정상회담을 세 번하는 초유의 역사를 쓰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단 한 번 정상회담을 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한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이를 생각하면 올해의 변화는 한반도에 계절이 바뀌어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음을 웅변한다.
2018년 4월 1일, 남의 가수단이 평양에서 ‘봄이 왔다’를 주제로 공연했다.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평화의집에서 “암흑 같았고 악몽 같던 북남 사이의 얼어붙은 긴긴 겨울과 영영 이별한다는 것을 선고”했다. 6월 12일, 가장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북한이 70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서로는 “발목 잡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에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갑작스럽게 불어온 한반도의 봄바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남·북, 북·미 사이에 신뢰가 더욱 형성되어야 한다. 남북은 정상회담과 각종 교류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도 정상회담과 미 국무장관의 방북, 북한의 억류 미국인 송환과 미군 유해송환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둘째, 미·북, 남·북·미 나아가 남·북·미·중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로드맵’을 합의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핵 실험장을 폐쇄했다. 이에 상응해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다. 비핵화의 1단계가 달성되었다. 이제 비핵화의 2단계인 북한의 핵·미사일시설 가동중단과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9월중 남북정상회담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것이 달성된다면, 3단계로 내년 중반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일부 폐기와 북한에 대한 일부 제제의 완화가 합의될 수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대로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 반(2020년 말) 내에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 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9월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5천만 국민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통일의 주체이므로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3두마차가 되어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때, 과거처럼 남북관계가 역진하지 않고 온갖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엄동설한 속에서 봄을 그리워하듯,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가을을 그리워한다. 가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8천만 민족의 힘뿐만 아니라, 미국·중국 등 핵심관련국 나아가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다.
배기찬 대표
통일코리아 대표
전 청와대 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