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 비핵화와 북한인권의 밀접한 관계
[이슈] 북한 비핵화와 북한인권의 밀접한 관계
  • 황재혁 기자
  • 승인 2018.08.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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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 문제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권과 맞닿은 문제

지난 22일 미국의 소리(VOA)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성명들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AEA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된 징후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한반도에 평화를 향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비핵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북한은 아직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남한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비핵화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남한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이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4월 24일 대표발의하고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으로 말이다.

 

북한정의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북한정의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7월 27일 북한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없는 평화협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3만2,000명 탈북민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 문제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남한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 비핵화, 후 북한인권 개선'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것일까? 남한정부는 가능하면 북한정부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핵화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상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먼저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반인권적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수많은 핵실험을 동반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북한주민들에게 분명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은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수많은 북한주민의 막대한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평화수호의 보검’이다. 또한 북한에서 핵무기를 보관하는 과정 역시 반인권적이다. 미국의 국무부가 작년 8월에 내놓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자료(fact sheet)에 의하면 약 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화성 수용소(제16호 관리소)안에 핵시설이 존재하고 이곳에 핵무기가 은밀히 보관되었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핵을 사찰하기 위해 조사단이 화성 수용소를 방문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의 중심부로 조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수용소 내로 조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 문제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맞닿은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 문제는 쉽게 분리될 수 없으며, 분리해서 접근한다고 해서 각각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기도 어렵다. 남한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도외시 하지 말고 이것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서독정부가 동독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했을 때 독일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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