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이 포함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무부는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NAP를 수립ˑ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한다”며 지속추진과제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 성인지 정책 기반 마련 등”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NAP정책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는 향후 5년 간 인권정책에 맞는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NAP 통과로 앞으로 실행 될 사업은 △성평등 콘텐츠 제작 △성평등 교육 추진 △공무원 및 방송관계자,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성평등 관련 동영상 제작 지원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성평등 언어ˑ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 등으로 ‘성평등’ 용어 정의부터 실정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NAP ‘성평등’ 정책을 반대해온 교계와 시민단체는 충격에 빠졌다. 4월 법부부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부터 동반연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NAP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삭발식, 혈서 작성, 평화행진, 대규모 시위 등을 벌이며 ‘성평등’이 들어간 NAP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7일 국무회의에서 NAP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한국 교계 또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동성애ˑ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NAP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법무부의 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제왕적 적폐로 강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진리를 가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계획에서 모든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 등도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NAP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며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 채 뽑겠다는 선언이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의 박성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통과된 기본계획의 세부적 확정안을 보면 우려했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갔고, 오히려 추가된 내용도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아니기에 강제성을 지니지 못하지만 법무부에서 시행되는 NAP는 모든 정부 부처가 시행해야 하며 보고도 하고 평가도 받는다”며 “이제는 각 부처에서 위헌적인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행정소송, 헌법소원 제기, 반대의견 제출 등 각계 전투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계획일 뿐인데 문제가 있겠느냐’ 얘기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단어하나부터 시작해 법까지 바뀌었다”며 “‘성평등’ 정책이 통과된 이상 이후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성평등’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포럼과 학술 세미나, 연구 등이 활성화되며 동성애ˑ동성혼 합법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 예측했다.

권은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