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와 권징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우선해야 한다
우려를 기우로 바꾸는 것은 결국 재판국에 달려
재판국은 장로정치제도의 주요 축
신뢰회복 위해 노력해야
교단 안팎에서는 총회재판국을 둘러싼 존폐론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회기마다 헌의된 폐지안과 개혁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안들이 현장에서는 체감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 재판국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반복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일부에서는 ‘법’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며 재판국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총회재판국의 신뢰회복과 권위 회복이 전제된다면 재판국은 당연히 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노회를 통회 총회에 헌의된 재판국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의 대부분은 총회재판이 제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총회의 입장도 ‘치리와 권징은 장로교의 중요한 기능’으로 판단한다.
장로정치제도의 주요 축인 재판국의 신뢰와 권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교단내 법전문가와 소송 당사자인 교회가 지적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헌법의 오류 개정 △총회재판국 판결의 신뢰성 회복 △재판국 권위 회복 △공정하고도 신속한 판결 △재판국의 정치적 독립 △재판국의 전문화 △판례 존중 등을 들었다.
이정환 목사(팔호교회)는 “총회 헌법이 조항 간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면서 “헌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장로교의 경우 총회보다 노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의 대법원의 기능을 전담하고 노회재판국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국의 권위 회복으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교단에서 나가게 하면 된다”면서 “교회 치리의 중요한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원 목사(주하늘교회 ,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도 "총회 헌법은 지금 누더기 헌법이 되어버렸다. 특히 세상법이 교회법을 잠식해 버렸다. 더 문제는 헌법 조항이 헌법시행 규칙과 이율배반적인 모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국의 신뢰회복과 전문성을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독립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목사 총대는 “그동안 총회에서 제기된 폐지론에는 재판국원의 정치적 유착도 존재했었다”면서 “재판국을 독립시키고 재판만을 위한 재판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국원의 자격으로 총회 총대에 국한 시켜서는 안된다”며 “재판국원은 임기 동안 총회총대와 총회임원 등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의 장로는 “재판국의 전문화와 정치적 독립도 중요하다”면서도 “우선적으로 공정하고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성도와 교회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단재판과 사회법정의 상반된 판결을 줄이는 것과 총회재판국의 국원에 따라 뒤집어지는 판결을 최소화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올해 103회기에도 어김없이 재판국 폐지 헌의안이 3개 노회에서 올라왔다. 폐지론과 개혁론 요구가 높아질수록 치리와 권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총회 헌법은 권징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또 장로교 정치원리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은 권징에 대해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결국 재판(권징)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회개를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오는 7일 재판이다. 교단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기우’였음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총회재판국이 장로교의 정치원리와 원칙을 지켜내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