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방정부와 디아코니아
민선7기 지방정부와 디아코니아
  • 정무성 총장
  • 승인 2018.07.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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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방정부들이 출범하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압승으로 문재인정부의 복지확대 기조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의 일부로서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지켜주어야 하는 지방정부도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성장과 개발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역경제 발전이념의 이면에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이 만연하게 마련이다. 이제 민선7기 지방정부는 성장위주의 비인간적인 발전논리에 맞서 합리적 행정을 통해 건전한 인간중심의 지역복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복지공약을 제시하였다.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구현,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된 삶 구현 등이다. 보육의 경우 유아교육의 만족도 높이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초등 돌봄의 확대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보육,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2022년까지) 및 종합지원 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 구현 등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이번에 진보정당들이 약진하면서 지방의 복지정책의 확대도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크게 3가지 차원의 복지정책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는 무상복지의 확대이다. 경기도 이재명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무상복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자평하고 이를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나아가서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보장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소 논란은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지경이 지방정부의 새로운 시도들로부터 확대되는 형국이다.

둘째는 복지의 지역화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기조가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호시설 등에 분리,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는 공공성 강화와 함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많아지지만 이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여러 단체나 조직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교회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낭비적인 복지지출을 막고 복지확대가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은 민선7기 지역복지를 실행할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한마디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실제 실행할 의도로 작성되는 지역의 상세한 복지계획이다. 지역의 복지 수요와 전망,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세부 사업의 추진 방안, 재정 계획, 전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단위의 기본 계획이자 전략 계획이며, 실행 계획(action plan)이다. 기본적인 의도는 지역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디아코니아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계획과정부터 참여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지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정무성 총장


월드비전 이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비영리학회 회장
대통령실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삶의질분과위원장
국가노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숭실사이버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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