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과연 양심적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과연 양심적인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7.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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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여론에 따른 헌재판결
종교나 정치적인 이유로 특혜 없어야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담은 병역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곽재욱 목사(동막교회), 권용식 목사(목포성문교회), 유재무 목사(예장뉴스 발행인)에게 들어보았다.

-안보상황과 젊은이들의 국가관이 이전 세대와 다르다.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곽재욱 목사
곽재욱 목사

곽재욱 : 헌재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 국가의 일부분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기독교 논쟁 가운데서도 최종적 결론이 날 수 없는 영속적 문제다.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과 여론, 그리고 우리 현 정부의 흐름이 인권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재조차도 그 정치 논리와 진영을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다. 여론, 정치, 언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으로 이 사안을 보는 것이라 잘 보이는 부분도 있겠고, 아마 눈이 가려서 그들에게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용식 : 헌재 재판관들이 몇몇 시민단체들과 이단 종교사상에 농락당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묘하게 대체복무로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다. 헌재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시대흐름과 여론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역사적 실체를 더 연구했어야 한다. 그들의 종교사상은 국가군대를 부정하는 집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99%이상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유재무 : 달라진 세계 환경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의무 병역만을 요구하기도 힘든 시대를 맞았다. 그러던 차에 이번 결정으로 병역관 관련된 문제가 크게 충격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양심적 거부가 아닌 사유로 징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자가 없기에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제기했기에 그런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병역에 버금가는 공익요원등과 같이 복수 년 수나 봉사분야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서 종교나 정치적인 이유라도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의증인들은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성경적으로 ‘양심’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곽재욱 : 양심은 ‘빈 깡통’이다. 그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양심은 달라진다. 양심이라는 말이 백인백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오랜 역사를 통해서 확립된, 보다 큰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의미에서 인식을 양심이라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법 같은 것인데, 양심의 영어 단어 'con-science'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은 그들대로는 양심이 맞고, 우리사회, 우리 국가의 역사와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비양심적인 주장이다.

권용식 목사
권용식 목사

권용식 :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 예수님도 국가를 인정하셨다.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신 것이다. 국가는 국가의 존립과 자국민의 안보를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이다.

유재무 : 이 용어가 성립되려면 의무복무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비양심적일 수 없듯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대체자’ 라고 하든지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메노나이트와 같은 종교단체들의 군대의 살상무기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은 데 이런 논리는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독려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중 인간사회를 ‘사탄세상’으로 규정하고 세상 정부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곽재욱 : 요한계시록 13장은 인간세상을 ‘사탄세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요 수단이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자세요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와 계시록은 초대 기독교교회가 당면한 상당히 다른 두 개의 상황이다. 이 인간사회는 사탄세상이 맞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요, 그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 보존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와의 증인은 극단론자들이다. 극단론자들이 대체로 극단적 결론에 확신을 가지고 분리주의적 고집에 사로잡히는 것은 인간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권용식 : 이 세상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은 도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들고 들어가 변화시켜야할 변화의 대상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초대교회시대 중동지역에서 몇몇 공동체에서는 군대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군대가 없는 이런 공동체들은 이슬람세력들에게 침탈당하고 오늘날에 이르러 그 지역에서는 명맥만 유지하는 소수 종교로 전락했으며 현상유지를 넘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재무 목사
유재무 목사

유재무 : 성경은 이 세상을 죄악 된 곳으로도 표현한 곳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면에서 이번 병역법에 대한 대체복무 판결이 특정한 종교집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의 병역법 개정은 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세계 50여개 국가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기에 정 군대에 가기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거나 긴 복무를 하게 한다면 부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일정기간 소집과 기초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한데 이미 여성들이 지원제로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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