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봄과 평화의 교향악이 울리게 하자
한반도에 봄과 평화의 교향악이 울리게 하자
  • 배기찬 대표
  • 승인 2018.07.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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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정부가 수립된 지 70주년인 2018년 봄, 남과 북은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우리는 암흑 같았고 악몽과도 같던 북남 사이의 얼어붙은 긴긴 겨울과 영영 이별한다는 것을 선고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의 결과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양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으며,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6월 12일, 70년간 적대해온 미국과 북한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눈과 귀를 가렸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노력하고, 전쟁포로 및 실종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기로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문제해결에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는’ 한반도에 ‘가을이 왔다’고 외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난 1년간 그랬던 것처럼 한미·남북·북미관계가 신뢰를 쌓고,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관계개선 조치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제안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자만이 아니라 다자대화도 추진해야 한다. 남북미 대화를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한미일 대화를 통해 북일관계 개선을 논의하며, 남북미중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대화도 필요하다. 셋째, 5,000만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남북간의 각종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봄이 오는 한반도에 씨앗을 열심히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

배기찬 대표

통일코리아 대표
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 청와대 안보실 및 정책실 비서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저서 <코리아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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