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불법 편법의 예장통합 지도자들
[특별 기고] 불법 편법의 예장통합 지도자들
  • 이정환 목사
  • 승인 2024.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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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후보추천과 교회정관 개정

글_이정환 목사(팔호교회 원로)
왼쪽부터 목사 부총회장 후보 정훈, 양원용, 황세형 목사, 선관위원장 박한규 장로, 장로 부총회장 후보 윤한진, 박주은 장로. 최상현 기자.
왼쪽부터 목사 부총회장 후보 정훈, 양원용, 황세형 목사, 선관위원장 박한규 장로, 장로 부총회장 후보 윤한진, 박주은 장로. 가스펠투데이 DB.

교단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법이나 편법을 행하면 지도자가 된 후에는 총회 헌법이나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지키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예장통합 전 총회장들이다. 이런 이들 때문에 총회와 노회, 지교회는 물론이요 산하기관 단체들까지 갈등과 분열과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제109회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한 후보자와 관련하여 모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접하고 “왜 이런 보도를 하도록 해당 교회 당회가 요청(언론기자는 해당 교회 당회원들의 요청에 의한 보도라고 해명)하였는지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해당언론은 보도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전주ㅇㅇㅇ교회 2023년 8월 27일 당회와 9월 17일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내용을 자체 정관 규정에 신설하기로 2024년 4 월 당회와 5월 12일 공동의회를 통해 재차 만장일치로 20년(정관 공포 2005년) 지켜온 교회정관을 개정하였다고 필자에게 보도를 부탁하여 전주에 다녀왔다.”

보도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 교회는 2005년에 교회정관을 제정하였는데 2023년 8월 27일,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담임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결의를 했다. 담임목사의 임기를 명시한 정관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정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즉, 후보 추천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정관을 개정(조문신설)하여 후보자로 법적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개정된 전주ㅇㅇㅇ교회 정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27조 1항 담임목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정관 27조 2항 은퇴 일자는 해당 년의 말일로 한다.”

또한 기존의 정관 조문에 3항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고 같다.

“위임목사가 부총회장 총회장으로 출마 시에는 정관 27조 1항에 제한 없이 안식년을 허락하여 부총회장, 총회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

그런데 해당교회 교인들에게나 적용되는 교회정관을 개정하고 알릴 일이지 그 사실을 언론에 보도 요청을 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불안한 점 때문에 미리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서술해 보려고 한다.

교회 정관은 교회의 조직과 운용의 기본 규범으로 교회가 사단(社團), 즉 교인 단체로 존재하기 위한 요건으로 교인 간의 계약 혹은 교회법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는다. 먼저 전주ㅇㅇㅇ교회 정관에 신설한 정관 제27조 3항 중 “부총회장 출마 시 정관 27조 1항 65세 담임목사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정년(임기)이 지난 목사라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제109회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전주ㅇㅇㅇ교회 담임목사의 정년이 이미 지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관에 명시된 담임목사 정년조항을 빗겨갈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2024년 5월 12일(주일)에 개정된 정관은 황 목사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3년 8월 27일 당회와 9월 17일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내용”은 정관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정관 개정은 2024년 5월 12일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해 교회 담임목사는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을 수가 없다. 이유는 모든 헌법이나 제 규정을 제정, 개정할 때 적용받는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담임목사 임기를 넘긴 황 목사의 경우에는 신설된 조문을 적용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정관개정은 황 목사의 후보 추천이 위법임을 드러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당회나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을 받은 것은 정관개정 이전이기 때문이며 추천 당시 정관은 “담임목사의 임기는 5년”(정관 제27조 1항)으로 담임목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은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단의 헌법이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황 목사는 70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관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효”라는 헌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적법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정관제정과 변경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한 지 교회의 자기결정권으로 교단의 헌법이나 제 규정보다 우선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반적 견해다.

교회가 자체적인 정관이 없을 경우 교단 헌법이 정관을 겸한다. 그러나 정관이 있으면 큰 틀에서 헌법의 적용을 받지만 교회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정관에 따라야 한다.

또 교단 헌법의 목사정년 70세를 근거로 후보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담임목사 임기를 65세로 정한 교회 정관을 만든 것이 위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전주ㅇㅇㅇ교회 정관과 관련하여 황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한 전북노회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전주ㅇㅇㅇ교회는 지난 19년 동안 교회 정관에 따라 장로들이 65세가 되면 시무장로를 종료하고 은퇴하도록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교회를 관할하는 노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장로은퇴를 사실상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65세를 넘겨 정관상 담임목사 임기가 종료된 사람을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더구나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적법한 결정이 아니다.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전주ㅇㅇㅇ교회 당회가 청원하였을 터, 이미 당회가 교회정관을 위반하고 청원한 것을 노회가 허락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관개정으로 후보자격의 허물을 덮어보려는 얄팍한 생각이 빚은 정관 개정이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후보추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개정 전 정관대로라면 황 목사가 이미 65세를 넘겼기 때문에 당회가 후보 추천 청원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회는 정관개정이 있었던 5월 12일 보다 한 달여 전에 이미 개최된 전북노회에서 황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 결의하였다.

황 목사는 자신의 주도 하에 전주ㅇㅇㅇ교회 정관을 제정하여 목사, 장로 임기를 65세로 제한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장로들을 조기 은퇴시켜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임기를 넘겨서까지 시무하면서 이번에 부총회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정관의 목사 임기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정관개정을 한 것은 목사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정관 변경은 교회 내부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며, 법적 효력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ㅇㅇㅇ교회의 정관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은 교회 내부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며, 법적 효력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관 변경의 법적 효력:

교회 정관은 교인들이 함께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1. 법원은 교회 정관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 교회 정관 규정이 장로회 헌법보다 우선한다.

- 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되어야 합니다.

-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법원 판례에서는 항상 교회 정관과 규약을 우선 언급하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법원은 교회 정관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 교회 정관 규정이 장로회 헌법보다 우선한다.

- 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되어야 합니다.

- 법원 판례에서는 항상 교회 정관과 규약을 우선 언급하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전북노회가 추천한 부총회장 후보는 후보자격에 법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해 교회 교인 1명이라도 정관개정을 문제 삼아 부총회장 후보추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전북노회 회원 중 1인이라도 후보추천을 결의한 노회 결의를 문제를 삼거나, 제109회 총회 총대 중 1인이라도 부총회장 자격에 문제를 삼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하게 후보자격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부총회장 입후보자들이 당선무효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이제 곧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등록이 있을 예정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후보자격을 심의하고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정과 사과 : 필자의 기고 중 담임목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며 종료된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확인 결과, 황 목사는 1959년생으로 생일이 지났으나 교회 시무는 올 연말까지 하도록 정한 총회 헌법에 따라 아직 전주 000교회 담임목사임으로 필자가 잘못 표현하였기에 이를 정정하고 황 목사와 전주000교회에 사과합니다.)

이정환 목사 <br>​​​​​​​(팔호교회)
이정환 목사
​​​​​​팔호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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