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재판을 남용하는 광풍이여 파도여 멈추라
법과 재판을 남용하는 광풍이여 파도여 멈추라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8.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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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사법부의 수장이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퇴행적 행태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법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고 보도되었다. 특히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이 행정부 수장 대통령과 주요 재판을 거래하였다는 사법농단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물론 특별조사 과정이므로 더 지켜볼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큰 충격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법과 재판은 어떤가? 지난 5월 25일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대위’ 임원 4명을 출교하고 비대위원 9명에게는 견책을 내렸다. 불법 단체를 만들어 노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과연 이런 재판을 잘 했다고 박수를 보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해 당사자들은 찬성하겠지만 대다수는 법과 재판의 남용이라 비판한다. 사실, 한창 한국 교회가 성장기에 있을 때 교회나 노회에서 권징은 있으나마나였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트랜드처럼 걸핏하면 면직 출교를 시킨다. 교회의 법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선한 뜻도 있지만 대부분 미움의 대상자나 소위 괘씸죄에 걸린 권징들이 많다. 더구나 총회 재판국은 이미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여론이다. 102회기 재판국 폐지나 대체를 헌의한 전국 5개 노회 의견이 말해주듯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국면에 서울동남노회는 출교와 견책으로 책벌하였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요 법도’이다.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이다. 그러므로 권징은 거룩한 지혜로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

법은 인간이 다룬다. 문제는 인간이다. 교회법도 인간이 다룬다. 적어도 교회법은 성도의 신앙 원리이며 행위의 기준이다. 그래서 권징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세우는데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법과 재판을 남용하여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그 징조가 마치 미친바람과 널뛰는 파도 같다. 어디서 이런 광풍과 파도가 오는 것인가? 심리학자 배르벨 바르데츠키는 ‘겉으로는 강인함과 자신감을 표방하지만 내면은 콤플렉스와 상처투성이인 나르시시즘에서 온 것’이라 분석하였다. 광풍과 파도는 강인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와 복음 앞에서 열등감과 자기 수치의 발로이다. 세상 사법부도 자신의 과오와 치부를 비참하게 자각하는데 교회법과 재판은 심한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돌들이 진리를 소리 지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총회 재판국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책벌은 정당성과 신뢰를 잃었다.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 침몰하는 한국 교회 공동체의 배를 ‘바람아 멈추라 파도야 잠잠 하라’ 명하실 주님께서 이 광풍(狂風)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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