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 “이주민의 사회통합” (2)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 “이주민의 사회통합” (2)
  • 신상록 박사
  • 승인 2024.06.1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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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사회 통합의 내외요건

1)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때 이주민 5%가 다민족,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는 기준이라는 가짜 뉴스가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5%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주를 관리하고 활용할 뿐 만 아니라 함께 동행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반면 한국 국민 대다수는 단일민족, 순혈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솔직한 정서인데, 정서를 반영하는 사회 통합 정책이 되어야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도 그러했고, 현 정부 정책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에는 너무 넘어야 할 산과 강이 많아 보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 방향은 좋아지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책의 내용과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국민은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용두사미 처지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이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통합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이 국가 대계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2) 지속 가능한 정책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능력이 요구됩니다. 정책 능력은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연구에서 나옵니다. 뿐 만 아니라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또 한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 생태계를 고려한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학구열이 높아졌다는 애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주민단체 들도 과거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책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3) 재정이 확보되어야 사회 통합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15년 전부터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자금 마련 방안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내는 비용(과태료, 범칙금, 수수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 부담으로 추진해야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국가적 대계를 세우는 막중한 과제를 이주민들에게 책임 지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가 높은 상황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수평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정책이 추진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전달체계의 역할을 맡은 시민사회단체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은 ‘갑’이고, 전달체계인 시민단체는 ‘을’이라는 등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비영리단체인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민단체 전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비를 받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지 운영에 필요한 급료나 임대료, 공과금을 받아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업비도 철저한 점검과 심사를 통해 평가받고 운영합니다. 비영리단체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정당한 평가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사회 통합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협력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지자체 포함) 정책을 믿고,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하지만 정부(지자체 포함)는 시민단체의 창의성과 헌신적 노력을 인정하는 partnership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일단 사회통합을 위한 큰 그림이 준비되지 않으면 목표나 목적이 없이 그냥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차는 도로를 달리라고 만든 것인데 도로가 없다는 것은 자동차를 만든 이유가 사라집니다. 현재 정부는 2008년부터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세워서 사회통합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방향(큰 그림)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해결에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다 보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세계대회가 그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다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기도 전에 사퇴해 버리니 방법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환부 뿐 만 아니라 종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부분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합니다. 환자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힘들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 종합적인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정책의 방향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 사회를 어떤 통합된 다문화 국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에 따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숲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숲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2023년 들어 이주 정책이 원칙을 벗어나 수요를 쫒아가는 듯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그동안 사회단체나 교회는 정부 정책수행의 교두보 또는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사회통합 프로그램) 또 한 하모니데이 같은 화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대의 정책을 통해 이주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정책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즉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체류자격 갱신, 영주자격 및 국적취득에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주민들을 돕는 것은 성경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물론 진정한 통합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의 통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주민 선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해 온 일들입니다.

1) 교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집단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노인, 장애인, 소외된 청소년, 이주민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연대감과 희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 교회는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유대감 형성을 돕고,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도움과 협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교회는 신앙과 관련된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 스트레스, 우울감 등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과 지원 시스템을 형성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지식과 교양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찬양, 설교,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신앙 교육을 제공하고, 예술, 음악, 체육 등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관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교회는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 음식 나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상록 박사(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신상록 박사(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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