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코칭] 강제추행에 노출된 교권
[다음세대 코칭] 강제추행에 노출된 교권
  • 김성범 목사
  • 승인 2024.06.1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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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에 전북 도 교육청 교육감이 발표한 ‘교사업무 경감대책’에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교사가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권 회복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전북교총 역시 이번 전북교육청의 대책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보업무는 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제였다며, 디지털 도우미 배치와 기술 센터구축, 스마트기기 AS 전화상담실 확대 등 구체적인 방책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의 교육청 업무가 줄어들면 그만큼 학생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이고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눠줄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강제추행에 내몰린 교육 현실
필자가 김포경찰서에 조사받은 적이 있다. 강제추행죄란다. 교회 부모교육 특강을 마친 후 사진을 함께 찍자고 손목을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 조서를 꾸미는 자리에서 형사가 강한 어조로 밀어붙이며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어이가 없었다. 물론 혐의없음으로 잘 마무리는 되었다. 강제추행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라고 되어있다. 당시 나는 이러한 몹쓸 법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야겠다고 잠시 생각했었다. 잘못된 법 앞에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작금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퉈 제정하다 보니 교권이 되레 추락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동조한다. 이처럼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을 살려야 한다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그래도 학생 인권이 보장되어야..
무너지는 교권 이대로 좋은가 논설 고문이자 전 MBC 앵커의 기고 글에 교사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 증상이 있으며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 그렇다. 무너지는 교권은 교사들의 정신건강과 공교육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 교육계의 심각한 면모가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지만, 그동안 쉬쉬하던 교권침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법의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률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 생태이다.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들의 항변에 사회가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단도 자정 능력을...
물론 학생의 인권을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를 비롯해 타인의 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책무, 학교 규범 준수 의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절차와 같은 규정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훈육이나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의 인권존중 아래 ‘떠들어도 그만, 잔소리는커녕 학생들의 행동을 방관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제 교사는 마음껏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교사가 학생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 공부하고, 현장 실습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생겨도 묵묵히 참아내며, 교단을 지켜왔잖은가, 조금만 더 참고 교육 현장에 참교육자로 남아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과감히 삭제된 강제추행
사진 찍자고 학부모의 손을 이끌었다고 강제추행이라면 제자의 등도 두드릴 수 없고, 제자의 손목도 잡을 수 없다. 어깨동무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 어떻게 참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교사가 강제추행이라는 죄명 아래 놓여 있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강제추행이란 단어는 과감히 삭제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이것들 즉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등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원이 되어줄 것을 바란다.

김성범 목사<br>다음세대 코칭연구소 소장<br>​​​​​​​YGM 교육이사<br>
김성범 목사
다음세대 코칭연구소 소장
YGM 교육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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