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오스] 외국인에게도 장애인 등록 허용해야…
[엘레오스] 외국인에게도 장애인 등록 허용해야…
  • 류성환 목사
  • 승인 2024.06.0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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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2,646,922명으로 전체 국민의 5.1%가 장애인이다. 또한 장애 발생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이며, 후천적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58.1%),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29.9%)로, 이는 장애의 요인이 질병 6, 사고 3, 선천적 요인 1 비율임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지난달 한 행사에서 만난 이주 아동은 누가 보아도 장애가 매우 심해 보였다. 정확한 장애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복지 카드가 없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아이 셋 중 두 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기는 한마디로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이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 2017년 12월 19일 개정)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인정자(F-2)의 경우에도 『난민법』 제 30조와 제31조에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적용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장애인 등록에서 한동안 제외되고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 등록제도에서 외국인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15일 “장애인 등록증 신청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면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의 혜택이 감소할까?

『장애인복지법』 제32조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의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고 세금이 낭비되거나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내국인의 복지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자면 오늘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첫째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자체를 매우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둘째 이마저도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다.

내국인의 장애 발생이 고령-질환이 주요 요인인 점은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과 정주 방지의 체류 관리, 산재사고 후 본국으로의 귀국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경우 전체 1%, 많아야 2%를 장애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지난해 연말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의 수는 1,881,921명이다. 이 중 18,000~36,000명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에 관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처우를 위해 다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 등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이어야 한다. 정부는 허용하고, 교회는 품어야 한다.

류성환 목사
류성환 목사
주빛교회 담임
KIMA(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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