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시대의 이민 정책] 이주 관련 통계 조사 차이 현상
[초국가 시대의 이민 정책] 이주 관련 통계 조사 차이 현상
  • 신상록 박사
  • 승인 2024.05.0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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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정책연구나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자는 주로 법무부 통계를 인용하지만, 같은 시기의 통계인데도 차이가 날 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연구를 진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활용하지만 심층면접을 병행하는 것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100명의 설문보다는 15명의 심층 면접을 통해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마다 통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 수집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각 부처나 기관은 이주민 통계를 수집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수집방법, 조사 시기, 샘플링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주민이라는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처에서는 영주권자만을 이주민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외국 근로자나 유학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부처마다 이주민 통계를 활용하는 목적과 용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부처는 특정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위해 다른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이주민 통계 데이터의 공개 정책이 부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에서는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통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이주민 통계는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부처마다 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주민 정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2) 이주민 통계의 차이로 인해 관련 기관이나 부처 사이에 중복된 조사나 데이터 수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부처마다 다른 이주민 통계를 제공하면, 연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는 혼란을 주고, 정보 접근이 어렵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부처 간에 통계의 차이가 있으면 이주민 그룹의 구성, 동향, 특징 등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이주민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5) 통계 차이로 인해 부처 간에 자원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인력 및 기타 자원을 부처 간에 분배할 때 통계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요인은?

1) 개별부처가 이주민 관련 데이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력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안별로 이주민 통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부처 간 논의의 장과 추진동력을 갖춘 협의체가 부재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생활실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가 부재하며, 정책 수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이주민 관련 조사 통계가 추진되고 있고,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기존 통계의 원자료를 통한 통계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계방식의 자료제공으로 인한 통계활용도가 저하되며,(조사 통계) 통계의 생성주기, 통계 문항의 제약 등으로 통계 자료 활용도가 저하되고, 사업체 조사통계의 경우 이주민 관련 통계정보 대부분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정책 수요에 필요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동 청소년 정책, 노동시장 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각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생산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이주민 자녀 실태, 학교로부터의 노동시장 이행, 이주민 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외국 국적 동포의 고령화와 빈곤 실태 등 유사하게 행정통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4) 행정통계 간 불연계로 인한 통계활용도 역시 미흡합니다. 관련 용어 및 통계접근 방식의 차이 등으로 행정통계 간 연계가 곤란하고, 통계 원자료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부처 간 협력이 부재합니다.

통계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1) 통계측정 방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준적인 통계측정 지침과 정의를 제공하여 모든 부처가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각 부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데이터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3) 부처 간에 통계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 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5)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절차를 도입하여 통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 간의 통계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주민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교회에서 이주민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민 통계를 활용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에 이주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는 지역에 이주민들의 유형과 분포도를 알아야 이주민 사역 방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지역에서 이주민을 본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다시 한 번 지역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민 웰컴 프로그램 개발하여 더 많은 이주민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동시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4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사전에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한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으는 일이 곧 사역입니다.

2)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교회는 상담사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능력, 취업 지원, 건강 문제, 법률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원이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예배 및 행사를 개최하여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을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경험하며, 신앙적인 결속 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교회는 이주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주민들 중에서 리더십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 스스로가 교회 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주민을 포용하는 방식이며, 상호 이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교회는 이주민 선교를 이루게 됩니다.

신상록 박사(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신상록 박사
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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