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주요 정당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6.0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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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4당 회신 기자회견
사이비집단 및 낙태 문제에는 미묘한 온도차
한교총은 여당과 야당에 질의한 '6.17 지방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8개항에 대한 4개 당의 답변서를 발표했다.
5월 31일 한교총 등은  '6.13 지방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8개항에 대한 4개 당의 답변서를 발표했다.

 주요 4개 정당은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에는 반대하지만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 대처방안과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등은 5월 3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독교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주요 정당 답변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과 광역시도 시군구별 후보자들에게 8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정의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4개 정당은 이들 단체가 제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기독교 근대문화 특별위원회 구성, 자살·중독 예방정책, 대기환경 대책 등에 대해 적극 추진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 대처방안과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을 달리했다.

아래는 4당의 답변 내용.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함.

자유한국당: 성평등 대체로 인해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바뀌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에 이어 동성애 합법화 추진 반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교조 동성애 교육 절대 반대. 또한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 반대.

바른미래당: 성적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 인정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임.

민주평화당: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국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종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봄.

자유한국당: 유사(사이비) 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함.

바른미래당: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에 납부한 헌금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데, 법개정 등을 통해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음.

민주평화당: 잘못된 사이비(종교)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자(공무원 등)들이 이들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 존중 정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 관리·지원서비스를 확충,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미설립된 90여개 시군구에 시급히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음. 또 현재 정신보건센터 개소당 평균 7명에 불과한 인력을 3배 수준으로 증원.

자유한국당: 위기가정의 법적 정의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위기가정으로 간주하는 송파세모녀법(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마련.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게 의료비 지원하고 상담 등 서비스 전담자 지정 운영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 마련.

바른미래당: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음.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힘쓸 것임.

민주평화당: 낙태 예방을 위해 출산 이후가 아닌 임신초기부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종교 공동체와 함께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함. 이를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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