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난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 역사를 미리 앞당겨 평화 비전을 제시할 때, 자명한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역사의 대전제로 어쩔 수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향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사진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및 주변 나라와의 다자외교와 균형 외교 및 긴장 외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동맹이 이데오르기화될 때, 이념화될 때 균형과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하나의 전략적 요소일 뿐, 전략의 전부 또는 중추가 될 때, 스스로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져 허덕이게 된다. 무엇이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바른 길일까?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고 남의 이념이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활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만 한다.

통일 연구위원이었던 이삼성 교수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제1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의 든든한 동맹이 우리의 백년대계 대전략의 중추로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오르기로 되고 만다. 특정한 국가와의 동맹이 이데오르기 차원으로 승격될 때 벌어지는 현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동맹 그 자체가 전략적 수단의 개념을 넘어서 본질적인 목적으로 되고 만다. 둘째,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 이외의 다른 사회와 국가들을 타자화(他者化)하는 경향을 수반한다.”

위 필자는 한미동맹이 하나의 이데오르기로 승화된 전략 패러다임으로 고착된 사회에서 객관화된 대전략 논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자가당착적 오류에 빠지고 만다고 지적한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좌경, 용공, 주사파, 빨갱이 운운…. 이 모든 극단으로 치우친 표현과 논쟁은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린 독단적 오류에 빠진 주장이 아닌가? 한미동맹에 대한 제한적 비판마저도 반미로 치부되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나라와의 동맹은 전략적으로 안보적으로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전략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면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중국과 일본은 수천 년 또는 수백 년간 부단히 한반도를 침략하고 괴롭히며 짓밟아 왔다. 이런 지난 역사를 엄밀히 성찰한다면, 다자 균형 외교는 필수적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지난 역사는 복잡다단한 수많은 나라들의 각축 역사였다. 때문에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와 미래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롭고도 온전한 자유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의 평화통일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가? 겉으로는 평화와 균형을 교묘한 정치적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지만, 그들의 깊은 속내를 읽어 낸다면 무엇으로 그들의 내심을 평가할 것인가?

“미국 놈 믿지 말라. 소련 놈에 속지 말라. 일본 놈 일어나고 되놈 되 나온다.” 다소 상스러운 말이지만 지난 역사를 꿰뚫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고백이 아니던가?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의 청사진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되,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아시아 나라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조심스럽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교는 균형 외교인가? 무능, 무지, 독단으로 펼쳐지는 일말의 치우친 행보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반도 지정학의 복잡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바른 역사 인식으로 실리를 추구하면서 균형있는 외교를 펼쳐가길 바란다. 지도자의 역사 인식은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무거운 일임을 재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신현태 목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