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정상적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미래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며 지난 16,17일 일본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방일을 계기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의 계승에도 뜻을 같이 한다고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라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격한 역사 인식의 차이이며 공동합의 선언도 아닌 공동 기자회견에 그쳤다.
한국의 언론은 12년만의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갈등 봉합, 교류 채널 확대 등의 성과를 냈으며 양국의 미래와 협력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를 했다.
일본 언론들도 “정상회담은 아시아 안전 보장 등에서 단순히 한일 관계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도 한·미·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관해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란 공동 비전을 지켜가는 데 파트너십이 핵심적이라고 믿는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 보도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론은 매우 험악하다. 굴욕 외교, 조공외교, 매국회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3월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 제시, 제3자 번제 방식은 피해자 분들이 수용 못한다고 공식 거부했으며 더구나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구상권 청구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적 반응이다.
나아가 일본의 성의 있는 답변도 없었다. 소위 우리가 먼저 부은 컵에 나머지 컵을 채우는 부분에서 일본의 호응이 너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이번 정상 회담은 국빈도 아닌 회담 중 가장 하위인 실무자급 외교회담이라는 점에서 국가원수가 하룻밤을 묵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결정적 문제는 두 가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도 합의 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유사시 한반도 진입)에 윤 정권이 문을 열어주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이익, 즉 중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방어선에 한국이 방패막이가 되는 길을 보장해주었다는 점이다. 거기에 독도 문제가 추후 드러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외친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입국하지 말고 친일하며 거기서 살라!” 그래서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개에게 나라를 맡기지 말며, 가족 내력부터 뼈 속 깊이 친일하는 돼지에게 외교를 맡기지 말았어야 한다.
오므라이스 먹으로 가서 개돼지처럼 잘 먹고 오면 됐는데 ‘에서’처럼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역사 팔아먹는 외교 참사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