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연대, “총회장 향한 원색적 비난과 압박,
공교회 무력화 시도 용납할 수 없어“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2022년 11월, 정전협정 70주년을 준비하며 예장합동 교단과 함께 남북평화통일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동아 목사, 이하 통일위)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전개, 지난 3월 1일부터 7월까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지노회에 발송했다.
통일위는 한반도 평화선언 비전을 위해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하자’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끝내야 하고 적대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꾸자”고 전했다.
아울러 “상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은 결국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켜왔다”면서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공문이 발송된 후 이순창 총회장을 간첩으로 신고했다는 주장부터, 종전협정은 북한의 대남공작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3월 9일, 통일위는 캠페인을 중단하겠다는 결재를 올렸고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순창 총회장은 공문을 통해 “캠페인이 본래 취지와 달리 노회와 교회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다”며 “전국 노회로 발송한 공문을 철회,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선언 캠페인은 정치적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총회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의 견해는 무엇일까?
신범철 센터장(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 국립외교원 교수)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발행하는 ‘아시아 브리프 32호’에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종전선언이 체결될 경우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유엔사를 해체하라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바람직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핵 능력을 신고하거나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지역학과교수, 전 국립외교원장)는 “이전 정부는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며 “동맹을 약화할 것 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는 부족하다. 한미동맹은 안정적 제도화를 이뤘고, 이 정도의 일에 흔들릴 만큼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판자들도 알지만, 합리적 판단은 사라지고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만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북한이 신뢰 조치의 하나로 요구했던 것은 맞지만, 미국의 양보 조치나 시혜 조치는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양보 조치가 아니므로 종전선언만 가지고 비핵화를 전제 조건화 할 수 없고, 시혜 조치가 아니므로 북한 역시 종전선언을 전제로 정전체제 무력화나 미군 철수를 요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을 외면하고 거부해야 할 어떤 상식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종전선언 제안은 상식과 명분, 그리고 실리를 모두 아우르는 제안”이라면서 “평화체제를 위한 모색 없이 군비경쟁과 억지력 강화를 통한 정전체제를 기약 없이 끌고 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예장연대(대표 백남운 목사)는 지난 3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회의 캠페인 취소 결정을 두고 “공교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장연대는 “보수 성향의 집회에서 교단 총회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압박했다”며 “생명과 평화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대로 남북 간 긴장상태를 대화나 종전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외부인의 비판 앞에 무너져 말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용은 차제하고라도 총회가 결정한 일이 비난 받을 때마다 번복해버린다면 공교회의 권위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