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부족함에도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상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묶어놓았던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길을 열어 주었다.

사실 국내 실정을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와 맞서고 있는 분단국가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보수진영의 생각은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원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복지는 시장화를 선언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무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른 영역에서도 확산을 통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도입했다. 부족한 자원을 민간에서 충당하려는 시도가 펼쳐졌고,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민간에서 접근성을 높이며 결과물을 얻으려는 노력이 정부 부처별로 추진됐다.

필자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얻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아동센터들이 한 센터 혹은 다 센터가 연합하여 형성 되고 있다. 센터장들과 대화에서 “왜 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하는가?”라고 물으면 의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재정적 지원 확대라는 당근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단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유익을 따라가는 모습은 아직 초기적 현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업무평가와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5년마다 현황을 점검하는데 다수의 사업들을 협동조합이라는 틀 속에서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종교의 영역에서는 각 교회들이 기존의 종교적 업무수행을 연합회 혹은 사단법인, 종교 법인이라는 틀을 통해 진행했다.

한편, 코로나 팬대믹 현상은 교회의 방향을 재고하게 했다. 교회의 형태가 기존의 것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 목회협동조합의 형태로 나아가는 중이다. 부천마을목회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전국 작은 교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선교적 교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새로운 탈출구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협동조합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소개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들

첫째,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고 기존의 틀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협동조합은 남의 일이 되는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동의 개념’이 공유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정관수정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조합 와해의 원인이었다.

셋째, 조합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인 진행이 우려된다. 이러한 경우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참여하려는 동기를 낮추게 되어 결국 조합원들이 탈퇴하게 된다.

넷째, 협동조합은 경제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는데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 아이템이 없으면 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렵다.

다섯째, 협동조합이 시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협동조합은 성장하면 수익이 창출되고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체계다. 또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하는 동기가 보조금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조합은 적은 이익을 위한 초보단계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경우이다.

협동조합의 유익

첫째, 협동조합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시작, 희망, 성장’이다. 이유는 작은 규모(소상공인)의 시설들이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면서 더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으며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조합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의 생산체가 될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의 모습은 법인으로서 지자체의 사업을 수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넓히려는 노력에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공공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표를 설정하여 조합원들의 단합과 경제적 유익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