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안보가 불안하다.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포, 파주, 강화, 서울 상공을 최소 5시간 이상 정찰, 비행하다가 북으로 이탈했거나 소실됐다는 뉴스가 국민에게 큰 충격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밤잠을 제대로 못 자게 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는 어제 오늘의 뉴스가 아니다. 2014년, 2016년, 2017년에도 포착된 바 있다. 전투기가 동원되어 100여 발 사격했으나 격추를 못했다며 군 관계자는 “크기가 3m 이하로 탐지나 타격이 어려우며 낮은 고도로 느리게 비행하면 새떼 정도로 식별되기에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도심지로 들어오면 민간인 피해 발생이 우려돼 격추도 어렵다”고 하여 국민에게 공분을 샀다.
윤 대통령은 문 정권이 드론에 대한 훈련이 전무했다며 드론 부대 창설을 강조했다. 이어, 올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여 국내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핵무장을 하려면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와 미국과의 안보동맹, 주변국의 반대 등 여러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데도 일국의 대통령 입으로 핵무장을 주장하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국민은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
최근 안보 불안은 더 고조되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 근처만 침범한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까지, 비행금지지역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주장하여 이슈가 됐다.
그는 국방부의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중심으로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렸더니 북한 무인기가 반경 3.7㎞ 비행금지지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하는 것이라며 이는 완전한 경호의 실패라고 일갈하며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애초 8㎞에서 3.7㎞로 줄이는 데도 문제가 있고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다.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누누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권, 국방부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냐며 이는 북한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며 간첩설로 비난을 가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전형적인 색깔 공격이며 과거 공작정치의 단면이다.
개돼지는 자기 활동 영역과 역할을 잘 안다. 그런데 국가 안보 책임자들이 비행금지지역 3.7㎞ 동그라미 그림도 못 그린다면 이는 개돼지보다도 못하다. 이는 적을 물리치는 전략도 없고 과거 정권만 탓하는 비겁한 자들이다. 말로만 안보를 떠드는 이들에게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싸울까. 조선시대도 근대사에서도 결국 국민, 민중이 이 땅을 지켰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했다.
동그라미도 못 그리는 무능, 무지한 개돼지에게 우리나라와 우리의 생명을 맡겼으니 참으로 불쌍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