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과 진주] 인권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면
[거룩과 진주] 인권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면
  • 편집인
  • 승인 2022.1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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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7:6)
세계인권선언문 초안 작성 위원회 위원장 엘레노어 루즈벨트.
세계인권선언문 초안 작성 위원회 위원장 엘레노어 루즈벨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1948년 12월 10일, 인권의 날(人權, Human Rights Day)을 총회에서 채택했다. 그리고 1950년 12월 4일,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 선언일로 기념키로 하고 세계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전문 학자들의 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및 사회보장·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전문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전제하고,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서약했다.

이를 위한 실천으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며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본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으며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 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의 인권을 되새겨보기 위해서다. UN이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지 74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다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해, 1998년 9월 9일, 김대중 정부는 공식적인 지지와 준수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다.

그로부터 다시 24년, 공정과 상식, 자유를 천명한 현 정부는 과연 세계 인권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은 지켜보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법과 원칙을 가장하여 정치권력의 도구로 인권을 이용한다면 이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타락이 될 것이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오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권 역사는 또 다시 인권 후진국, 독재국가라는 오명으로 더럽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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