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협력 방안 모색해야
한종사협, 긴급 토론회 개최
수원 세 모녀 자살사건, 광주 보육원 퇴소 자립학생의 자살,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 등 취약계층의 자살이 잇따르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참극이 이어지자 종교계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머리를 맞댔다.
지난 9월 1일,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봉술)는 구세군 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의 죽음에 대한 종교사회복지계의 역할과 민관협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복지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종환 위원장(한종사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정무성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진단 및 종교계의 역할과 민관협력’을 주제로 발제하고, 정성환 신부(한종사협 증경회장)가 ‘지역사회에서의 종교예당의 취약계층 돌봄’ 사례와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정무성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복지업무가 팽창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욕구 해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관, 민민 간 전달체계의 연계와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 누수, 서비스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관료주의적 행태로는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단시간에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공공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주민의 다양성, 전문성, 탄력성, 접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히 종교계가 찾아가는 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종교계는 유연하고 탄력적, 접근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차원적,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며 “공공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이 강한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연대의식 또한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성환 신부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비극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전달체계 확충과 예산을 늘여나갔으나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으나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급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신부는 종교계가 순기능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종단을 중심으로 지역 복지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역 복지 현장을 다니며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었고, 그들은 매우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었다. 교회와 성당, 사찰이 나서서 사각지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이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법인 자광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 복지 중심의 정책에서 민간 복지 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독일의 작은 지역단위 복지 형태를 소개하고 “국가는 민간 기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종교기관을 정부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복지만큼은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합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